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경내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 작성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상대국과의 관계가 걸려있는 민감한 외교·안보 관련 문건들이 다수 포함 돼 있어 공개가 힘들다는 쪽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건 내용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뿐 아니라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 문건의 경우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는 동시에 검찰이나 박영수 특검에 사본을 제출했지만 안보실 문건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 원본 이관에 무게를 두고 문건 분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당시 청와대가 거부했던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 문건의 경우과 달리 안보실 문건은 이런 요구가 없었던 만큼 추가 조치 없이 원본 이관만 추진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보는 안보대로 중요한 것이고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국민께 알려드릴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담긴 문건이라면 모두 거기(안보와 외교에 관련된 사안)에 해당되지 않겠냐"며 "이것(안보실 문건)은 앞서 공개된 것(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 문건)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안보실 문건 중) 위법해 보이는 그런 사항들이 발견됐을 때 지난번처럼 제목과 개요를 발표하게 되면 국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안보실 문건의 경우 위법으로 보이는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공개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진=대구일보 제공)
청와대의 이런 기류 변화를 두고 이번에 발견된 안보실 문건 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반의 과정을 담은 이른바 '김관진 문건'이 발견된 것은 아닌지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까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드 배치 검토 입장을 밝힌 뒤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시화 된 올해 1월, 김 전 실장이 미국을 극비리에 방문한 뒤 ▲2월 사드 조기배치 합의 ▲3월 사드 발사대 반입 ▲4월 사드 체계 전개 등 사드 배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사드 배치가 김 전 실장의 방미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번에 발견된 안보실 문건을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청와대가 관련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드 배치 과정이 역사 속으로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연이은 문건 공개에 대해 야권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와 정치적 의도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런 비판을 감안해 안보실 문건 미공개 방침을 세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