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 정권에서 해왔던 세출 구조조정으로 세금 확보하겠다?
- 5년간 60조 원 세수 확보 가능하다는 지나친 낙관 시나리오
-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지키는 것
-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점진적 증세에 동의할 것"
- 프랑스, 독일은 사회보장세를 따로 부담 "기업의 세 부담, 종합적 비교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1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정관용>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 후에 재원마련 논란이 시작됐죠.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부자 증세의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제시해서 뜨거운 논란이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부자증세 환영하고 있는데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김남근 변호사를 연결해서 말씀 들어봅니다. 김 변호사, 안녕하세요.
◆ 김남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100대 과제 시행에 178조 원 드는데요. 80조가량 세출을 줄이는 걸로 하고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95조 마련한다는 그 방안 어떻게 보셨어요?
◆ 김남근> 일단 세입을 확장한다는 부분 80여 조 원 중에 60조 원이 자연 증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경기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60조 원들을 초과적으로 거둘 수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한 78조 정도를 또 해결한다는 것인데. SOC 같은 투자를 줄이고 복지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내서 이런 누수를 줄인다는 건데. 이건 매 역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SOC 같은 경우에도 지역마다 이해 관계자들이 다 있고 또 지역여론이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을 줄인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돈들이 SOC투자 지출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예상보다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증세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근 변호사(사진=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제공)
◇ 정관용> 추미애 대표가 기업이 2000억 이상 버는 초대기업은 법인세율을 올리자 또 1년에 5억 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들한테도 소득세율을 올리자 이런 안을 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남근> 그래서 시민단체나 조세전문가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조세 감면에 특혜를 주는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그 부분을 조세감면 부분들을 많이 줄여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을 1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최고부과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세를 늘리자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큰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 최고 기간을 민주당이 원래 당론도 한 500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약 25%의 최고세율을 새로 신설을 한다는 것인데 2000억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건 상당히 공약이 후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최고세율을 42%로 하자는 것은 많은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건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원래 500억 이상 버는 회사의 소득세율을 올리자 했다가 2000억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 김남근> 정확한 진위는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국세청에서 조세 통보 얘기를 할 때 1000억 이상 버는 회사, 5000억 이상 버는 회사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1000억 이상을 버는 회사들이 한 260여 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는 1000억 이상에 대해서 부과하는 심사를 하자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얘기이고. 2000억원 이상 버는 회사에 대한 것은 아마 구체적인 분석에 의해서 나왔다기보다는 과거의 민주당 안을 그대로 밀면 야당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테니까 타협적으로 2000억 원을 제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0억에 대해서는 몇 개 기업이 넘고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얼마나 세금이 걷을지에 대해서는 분석된 얘기들이 많지 않은데 일단 2조 90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걷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0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25%였을 경우에 한 4조 6000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한 절반 가까이로 부분을 줄인 것이죠.
◇ 정관용> 이렇게 해서 추미애 대표의 제안대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관을 조정한 때 1년 안에 거둬들일 수 있는 추가 세수가 3조 8000억이라는데 이건 사실 아까 우리 김남근 변호사가 178조 원 들어가는 것, 세금 더 걷는 것하고 세출 줄이는 것가지고 많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메울 만큼 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3조 8000억까지?
◆ 김남근> 그 부분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증세라는 게 일거에 증세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논의를 시작을 하고 그게 합의가 되면 그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자는 취지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증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초대기업하고 초고소득자 세금 올리자는 거에도 국민여론이 반대하나요? 그건 대체로 다 찬성하지 않을까요?
◆ 김남근> 큰 이견은 없는데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로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쓰면서 대기업들이 부담하는 조세 같은 것들을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추진했던 아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에서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국민들 일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발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또 증세에 반대하는 뚜렷한 논거의 하나가 현재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무려 43. 몇 퍼센트나 된다. 사실 소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민개세주위에 어긋난다. 이것부터 실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김남근> 물론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근로소득세 부분도 있고 자영업자들 경우에 있어서도 간이과세라고 해서 아예 신고를 하지않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세원을 드러내도록 한 다음에 감면을 해 주던가 아니면 세금을 걷고 그걸 기금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던가 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재정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점차 그 부분도 해결해 나갈 부분이지만 모든 문제를 다 똑같이 해결해야만 증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세 형평, 조세 정의라고 말하는 부분이 해결적으로 똑같이 걷는 게 아니라 소득이 많은 부분에 좀 더 많이 과세를 하는 게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조세 정의거든요. 따라서 그동안 쭉 가계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었고 기업 특히 그중에서 대기업, 초대기업의 소득이 많이 편중됐기 때문에 그런 초대규모 기업의 과세를 늘리는 것들은 조세정의나 조세형평 원리에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그게 양극화 극복이라고 하는 방향에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 김남근> 당연히 그렇게 해서 소득이 많은 부분에서 과세를 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그걸 재정 투자를 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기금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 투자를 하든가 하면 전체적으로 내수 분배를 활성화해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다시 세원이 늘어나서 그걸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한 가지만 더. 아까 자유한국당 과거 정부에서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해 왔기 때문에 반대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어떤 자세를 취할 거라고 보세요?
◆ 김남근> 점진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동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면적으로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우리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보면 외국의 경우에 기업이 법인세 뿐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세라는 것들을 따로 또 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게 거의 법인세 만큼 냅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부분이라든가 국민연금 부담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야지. 법인세만 가지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남근> 감사합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근 변호사였고 이제 부자증세 화두로 떠올랐고 각 언론들이 그리고 각 정당이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취자분들이 비교를 해 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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