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의 삶을 바꿀 의제 발굴하고 정책 제안하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올해는 약 3백여 명의 청년이 17개 모임에 참여해 활동 중
- 서울시 청년수당도 서울청년의회에서 최초로 제안된 정책
- 청년 갭이어, 대중교통 조조할인 확대…"올해도 10대 과제 제안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1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희성(서울시 청년명예시장)
◇ 정관용> 88만 원 세대, N포세대.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들 참 아픈 단어죠. 그런데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청년의원들이 있답니다. 벌써 3년째 되고 있다는데요. 오는 7월 23일 일요일날 서울청년의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것도 있고요. 서울청년명예의장도 있네요. 김희성 명예의장 안녕하세요.
◆ 김희성>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뭐예요?
◆ 김희성>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당사자들이 자신의 현실에서 마주한 문제나 고민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문제를 발굴하면서 취지 정책의 모니터링 그리고 의제발굴을 통해서 정책 개선이나 제안을 하는 시민참여 기구입니다.
◇ 정관용> 서울시가 만든 거예요?
◆ 김희성> 예산 자체는 서울시, 거버넌스, 청년 거버넌스예산으로서 편성돼서 서울시가 운영지원하고 있고. 청년들이 운영 자체는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이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 김희성> 저희는 최대한. 사실 청년이 아직 되게 논쟁이 있는 약간 규정이어서 저희는 다양한 청년들을 구성을 보장하고자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활동하는 19세부터 만 3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서울시 제공)
◇ 정관용> 그래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모두 몇 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 김희성> 저희가 매년 새로 회의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316명의 멤버들이 17개 모임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시가 먼저 주관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놓고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금년 같으면 316명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 가운데 청년의원들을 뽑아서 청년의회를 구성하는 거죠?
◆ 김희성>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의원들은 어떻게 뽑아요?
◆ 김희성> 의원들은 활동하는 회원들 중에서 같이 활동하는 다른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분들을 청년의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우리 김희성 서울시 청년명예의장은 어떻게 해서 청년명예의장이 된 겁니까?
◆ 김희성> 이게 사실 명예의장이 아니라 서울시의 명예시장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 명예시장에는 저 말고도 열일곱 분이 있고 이 제도는 세대별로 각 분야 현장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정관용> 명예시장 가운데 청년 분야로 김희성 명예시장이 있다?
◆ 김희성>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모셔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 더 추천도 받고 하는 분들이 한 137명이 일요일에 모여서 청년의회를 연다 이거죠?
◆ 김희성> 네, 맞습니다.
청년의회에서 청년의원들이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제공)
◇ 정관용> 그러면 그게 진짜 서울시 의회처럼 박원순 시장이랑 서울시의 실국장들이 다 나와요?
◆ 김희성> 네, 맞습니다. 분과 중에서 구체적 정책 제안을 하는 분과들이 구성되어서 청년의회를 진행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정책 제안하는 담당 부서의 실국 본부장들이 참석해서 청년의원들이 분과별로 시정질문을 하고 정책제안도 하면 답변도 하고 이후에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지를 같이 논의를 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올해가 3번째라고요?
◆ 김희성>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 1회, 2회 서울 청년의회에서 정책 제안한 게 실제 실행되는 게 있어요?
◆ 김희성>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데 아마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작년에 크게 논란이 됐었고 또 얼마 전에도 바로 기사가 나왔는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입니다. 어제도 청와대 불법기밀이나 관련해서 캐비닛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외에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의 확대개선 그리고 청년공관이 무중력지대 조성, 청년 당사자들이 구직지원 서비스 등이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쭉 소개해 주신 진짜 청년정책네트워크 내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서울시가 받은 거예요?
◆ 김희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이번 일요일에 열릴 청년의회는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 김희성>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갭이어라는 정책제도를 제안합니다.
◇ 정관용> 갭이어가 뭐죠?
◆ 김희성> 갭이어가 사실 아직 어떤 구체적인 제도나 아니면 사실 원래 외국에서 사회 진입하기 전에 자신의 미래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 1년간에 약간 탐색의 기회를 주는 정책인데.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명확히 정의가 돼 있지 않고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을 특히 지금 진로나 이런 미래 문제 그리고 조기 퇴직률이 우리나라는 되게 높은데. 자신의 진로설계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청년들에게 보장해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서울형 청년갭이어 도입이나 그리고 아시다시피 20대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청년들의 심리 상담을 위한 바우처 도입 그리고 서울시에서 사실 대중교통에 조조할인제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할인 대상이죠, 조조가?
◆ 김희성> 지하철과 버스가 첫차부터 해서 6시 반까지가 조조할인 적용시간이고 20%가 지금 할인되고 있는데 시간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아무래도 청년 당사자들이 자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통비를 절감해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10대의 정책 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걸 제안하면 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앞으로 이런 걸 협의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나간다 이 말씀이네요?
◆ 김희성>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벌써 1회, 2회에서 이렇게 큰 성과가 있었다니까 이번에도 성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일요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성>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희성 서울시의 청년명예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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