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삼성처럼 은행은 없고 보험 증권 등 금융계열사만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금융그룹 통합 감독'이 포함되면서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 감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금융지주는 아니지만 증권, 카드, 보험 등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그룹, 이른바 기업집단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의 적용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이 제시됐다. 현재로서는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생명 그룹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합 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계열사 출자금을 온전한 자본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출자가 직접적인 상호출자는 아니지만 순환출자 구조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모두 자본으로 인정받긴 힘들다. 삼성생명의 자본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의 매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금융당국은 기업집단 금융그룹이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그룹 리스크에 대한 감독 수단이 완비되지 않고, 자본적정성 규제에 있어 연결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13년 동양그룹이 계열금융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하고 계열대부업체를 동원한 부실 계열사 출자로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 금융그룹 통합 감독의 계기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추진 업무계획으로도 포함시키며 이를 추진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부진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하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근 금융위가 나쁜짓을 하고 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지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공청회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인데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대상 기업들이 확정 될 것"이라며 "업계에 충분히 예고를 했으니 더 이상 지연될 게 없다. 업계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자체 노력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 2014년 말 기준 은행, 보험 증권업 중 2개 이상의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기준2) 교보, 미래, 기업집단 계열금융그룹은 공정위 기업집단 공시자료(개별 F/S 기준)이고, 나머지는 각사 공시자료(연결 F/S) 기준 3) 교보, 미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하나 그 특성상 모자형 금융전업그룹으로 분류
그러면서 "지연된 것은 도입 논의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이지, 김상조 위원장의 나쁜짓 배경이 될 만한 일을 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대응 마련에 나서기 위해 고심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안나왔지만, 업권별 규제도 하는데 통합감독도 한다면 '이중 규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주사 처럼 수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감독을 할 경우 대표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지시를 할 수 있을 지 현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금융당국에 변론 할 것은 하고 반영하게 할 것은 반영하게 할 예정이다. 이외 자본건전성 등을 어떻게 해야할 지 회사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