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트럼프 페이스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사면권 행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해 역풍이 불자, 백악관이 ‘사면 논의가 없었다’며 사태 진화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비밀 누설이 유일한 범죄인 상황에서 그것(사면)을 왜 생각하겠느냐”고 글을 올렸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측근과 가족, 심지어 자신에게까지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참모들에게 질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사면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트위터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를 반박하며 사면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말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힌 점이 파장을 일으켰다.
지금은 검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러시아 스캔들이 더 심각하게 발전하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은 물론 심지어 자신에 대한 이른바 셀프 사면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자, 미국의 법률전문가들은 이것이 외려 탄핵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리처드 프리머스 미시간대 법학 교수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구도 (셀프 사면을) 시도한 적이 없어 사법부의 판단은 없었다”면서도 “절대다수의 헌법학자는 셀프 사면이 법의 지배라는 미국의 기분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모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셀프 사면이 실제 발생하면 미 의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권한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브라이언 칼트 미시간대 법대 교수는 “사면권은 기소를 못하게 방어할 수는 있지만 의회의 소환을 방어하지는 못한다”며 “의회는 탄핵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셀프 사면이 탄핵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파장이 커지자 백악관 참모들은 급히 사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번에 백악관 신임 공보국장으로 임명된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23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대통령은 누구에 대한 사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 문제는 터무니 없는 일이므로 대통령은 누구도 사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제이 세큘로 또한 이날 ABC방송에서 “대통령과 사면에 관해 대화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