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당정이 추진하는 증세와 관련해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 등 증세와 관련해 "대기업에 고용 증대를 하라고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면서 세금까지 늘리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려 저성장의 늪에 빠질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인세를 1%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14% 하락한다는 연구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 추진의 세부 재정계획을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과 범위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모두발언 초반에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냐고 우선 묻겠다"며 "사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도 없이 100대 국정과제를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한 정부를 개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 "나라를 거덜내는 정책"이라며 "국민 혈세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보다도 시간이 걸려도 경제 체질을 바꾸는 강력한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 이후에 재원 관련 비판이 쏟아진 다음날 증세 논의가 시작됐다. 여당 대표가 얘기 꺼냈고 청와대가 받아서 당정 협의에 나섰다. 그러면 불과 1주일 전 명목세율 인상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었냐"고 되물었다.
이어 "증세는 국민 호주머니와 관련된 얘기이다. 그런데 야당과의 협의나 국민 공론화는 없었다"면서 "탈원전,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사흘이 멀다하고 정책을 쏟아내지만 절차도 소통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식 '쇼통'이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민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소득격차 심화돼 증세 필요성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