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우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선 전후 입장이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 내내 '증세는 최후수단'이라고 했다"면서 "취임하자마자 증세 카드를 꺼내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증세 카드를 꺼내기 하루 전에 '100대 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 필요 없다, '증세 제로' 였다"며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 세입 확충 100%, 증세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당 출신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어쩔 수 없이 증세 취한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솔직한 사과와 국민 동의를 증세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한 셈이다.
그러면서 '부자증세' 대신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초(超)대기업,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하는 건 정직하지 못하다"며 "'핀셋 증세'로는 (추가 세수가) 3~4조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백 조원 재원을 마련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전반적인 세제 개편 (계획을) 밝히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현재 여권의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에 대해 "(추가 세수가) 3조8천억 규모로 추정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소요 비용) 178조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소위 '핀셋 증세'라고, 제한적 증세로 마치 재원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지출구조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밝히고 과연 재원조달 정책이 현실적인지 면밀한 검증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