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란에 대해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법인세율을 높이고 소득세율도 올리는 방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 지키고 사회적 책임 지키는 '명예 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p이상 낮고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다"며 증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5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추 대표는 증세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이번 (증세)제안이 반영돼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염원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최고위가 끝난 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세와 관련해 "초우량 대기업들이 세금을 조금 더 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기업들이 사랑받을 수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 '사랑 과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초고소득자가 과세구간 신설하면 실효세율 30% 조금 더 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존경 과세'"라고 했다.
이어 "부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게 되고, 우리 사회가 좀더 화합하고 공정한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공격 하는 것은 수준 낮은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