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문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한 목소리고 따져물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는 "투명한 검찰과 바른검찰, 열린 검찰로 검찰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씀에서 "검찰이 독선에 이르지 않도록 수사의 착수와 진행, 결론 도출 등 수사의 전 과정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에서 벗어나 물적 증거와 자료 분석 중심의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찰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라며 "법무부장관과 총장 사이에 호흡이 맞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 경험이 없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손발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문 후보자는 "장관의 학문적 경험과 저의 실무 경험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공수처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 입장에 동의하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검찰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또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범죄로부터 국가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잘 지켜낼 수 있는가의 문제"라며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인지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하는 등 보완책이 2차적 수사를 해야하고 특별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검찰 내부에 이른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단이 존재하냐는 질문에는 "명칭에 대해 제가 익히 들었지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팔짱 낀 사진을 보고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다"는 문 후보자는 "우 전 수석 지시로 청와대 문건이 만들어졌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살펴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관행을 깨고 출석하겠냐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요청에는 "국회 요구가 있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