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전 대법관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김지형(59)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선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론화위 위원에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김정인(39)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류방란(58)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에서 유태경(38) 경희대 화공학과 부교수·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에서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이윤석 서울시립대(48)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에서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이희진(48)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를 선정했다.
위원들은 성별로 여성 3명(김정인, 류방란, 이희진 위원)과 남성 5명(유태경, 이성재, 김영원, 이윤석, 김원동)으로 구성됐고, 연령별로는 30대 3명(김정인, 유태경, 이성재), 40대 2명(이윤석, 이희진) 50대 3명(류방란, 김영원, 김원동, 김지형 위원장 포함시 4명) 등으로 선정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원광대 법학과 출신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의 공식 활동 기간에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배심원단 구성과 결론 도출 방식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정하는 역할을 한다.
배심원단 선정에는 지역별·세대별 안배가 이뤄지고, 원전건설 찬·반 양측이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어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아울러 대국민 설문조사와 TV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절차를 정하고, 배심원단이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합숙 세미나나 토론회 등의 방법도 정한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앞으로 확정할 공론화 절차에 대해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독일 정부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해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린 뒤 그 중에서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했으며, 최종적으로 120명의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문제를 논의 중이다.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아울러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에 대해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도록 하자고 결정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이미 1조 6천억원의 공사비가 집행됐고, 배심원단 결정에 따라 영구 중단이 이뤄질 경우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합해 모두 2조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