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24일 원전 건설 여부의 최종 결정과 관련해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관련 정부부처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와 배심원단 활동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지는 않게 되어 있다. 배심원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데 법적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일 것 같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공정하다고 한들 공정하지 않다고 의심받을 만한 점이 있으면 공정성은 흔들릴 것"이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서 ▲중용의 미덕 ▲개척자 마음가짐 ▲통합의 길 등 세 가지를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원회에 맡겨진 임무"라며 "위원회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공정, 중립, 책임, 투명의 4대 원칙 하에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해나가기로 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보와 절차, 규칙 등을 제공하고 정함에 있어 중립성을 엄정하게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국민 수용성 있는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공론화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매주 목요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서울시청 인근 동화면세점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만간 홈페이지를 오픈해 모든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7일 2차 회의에 갈등관리 전문가 그룹과 여론조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조언을 받아 배심원단 규모 선정 등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