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2000억, 증세효과 고민돼
- 대통령의 진솔한 국민설득 중요
- 이명박 법인세 인하, 성장에 기여?
- 네이밍보다는 국민설득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1% 증세. 핀셋증세, 슈퍼리치증세, 명예과세, 사랑과세 어떤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여당이 이번 증세에 붙일 이름의 후보들이랍니다. 여권이 부자증세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시간표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졸속 증세다 비판을 하고 나서면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벌써부터 예상이 됩니다. 어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공약으로 증세 없다고 했던 것부터 사과하고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 시간에 밝혔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부자들에게 매년 1%씩 단계적인 증세를 하자. 이런 법안을 이미 지난해에 발표한 분, 발의했던 분 박영선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네, 안녕하셨어요.
◇ 김현정> 지난해에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발의하셨던 것도 부자증세였던 거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 박영선> 그렇습니다. 초고소득자하고 500억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하자라는 것을 제가 10개월 전에 이미 발의를 했었죠.
◇ 김현정> 그때 부자의 기준을 연소득과표 5억 원 넘는 고소득자? 기업은 500억 원 초과?
◆ 박영선> 네.
◇ 김현정> 매년 1%씩 올리자고 그러셨어요?
◆ 박영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것인데요. 세금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 김현정> 한 명도 없죠.
◆ 박영선> 그래서 이 과세에는 어떤 좀 예술적 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과세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 김현정> 과세에 예술적 터치가 필요하다?
◆ 박영선> 네.
◇ 김현정> 신선한 발상인데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기준은 뭐냐 하면 연소득 과표 기준 5억 원 이상 이건 똑같습니다. 기업은 2000억 이상, 이렇게 잡았어요. 이 기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대기업을 2000억 원 이상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 세밀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과연 증세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반론제기도 저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너무 대상이 적어져서?
◆ 박영선> 네네. 제가 500억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를 1%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그 안에는 일단 1%를 올해 인상을 해 보고 이 기업들이 얼마큼의 세금의 압박을 받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본 다음에 그다음 해에 1%를 조금씩 올리게 되면 기업들도 내성이 생겨서 과격한 세금 인상에 대한 저항감을 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것을 한 10개월 전에 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500억이냐 2000억이냐. 기준 얘기는 일단 차치하고.
◆ 박영선> 네네.
◇ 김현정> 야당의 반발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거셉니다. 우선 바른정당의 경우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대통령이 증세 안 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그걸 깬 것부터 사과하셔라. 그래야 그다음 논의가 가능하다.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의 문제이죠. 그리고 증세의 목표가 한정 증세이기 때문에 서민들이라든가 또 연소득이 5억 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는 증세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적 설득이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혜훈 대표도 증세라는 그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대통령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증세는 없다는 공약을 그때 하신 거 아니냐. 이거 잘못했다는 거 사과해야 된다 이 입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박 의원님께서도 필요하다면 야당이 이렇게 나온다면 사과를 좀 하고라도 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세요?
◆ 박영선>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적 목표를 향해서 저희가 한걸음, 한걸음 가는 데 있어서 공약이 예를 들어서 조금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5%가 초고소득층하고 초대기업 증세에 대해서 찬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어제 저희가 의뢰해서 한 조사였어요.
◆ 박영선> 네. CBS와 리얼미터 (조사).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국민적으로 얼마큼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느냐, 설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필요하다면 국민들한테 소통의 창을 열어놓고 진솔하게 대화해서 양해 구할 게 있으면 양해 구하고 이러고 가자 이런 말씀?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정 증세라는 이 부분을 좀 국민들한테 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차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은 좀 우려를 표하더군요. 무슨 말인고 하니 맞다. 지금은 한정 증세, 초부자 증세 맞지만 아마 점차 점차 증세 범위를 더 확대해 가게 될 게 뻔하다. 왜냐하면 실효성 문제 때문인데 개인 5억원 이상 기업 2000억 원 이상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해 걷어봤자 세금이 3조 7800억 원밖에 더 안 걷힌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100대 과제를 실현하려고 하면 재원이 178조 원 든다. 결국은 점차 점차 늘려가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그것은 그냥 자유한국당의 야당으로서 그냥 비판의 비판을 위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만들어낸 논리, 비판을 위해서?
◆ 박영선>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 문제는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영선> 그런데 그렇게 국회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경예산안 하나도 통과시키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그렇게 무슨 세금을 정말 흔히 말하는 엿장수처럼 그렇게 늘려간다?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죠.
◇ 김현정> 그런데 그냥 하는 소리라고 보긴 모호한 부분이 뭐냐하면 실제로 지금 기준으로 한정 증세를 하면 걷어지는 돈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실현해야 될 복지 과제에 비해서.
◆ 박영선> 그러니까 2000억 초과 대기업 부분을, 제 법안은 500억 초과 대기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좀 더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경제전문가인 박영선 의원 개인 의견으로는 기업은 한 500억 정도로 잡아야 이게 어느 정도 세원이 충당될 거다라고 보세요?
◆ 박영선> 네. 저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법인세를 아주 과격하게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법인세의 인하의 효과가 과연 그러면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느냐 전혀 그런 효과가 없이 그냥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의 증가로 이것이 이어졌습니다.
◇ 김현정> 막 쌓아놨죠, 그냥.
◆ 박영선> 네. 그리고 낙수효과도 전혀 없었고요. 낙수효과가 없었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거 정권에서 잘못했던 부분을 다시 바로잡아가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500억 정도면 실효성도 있을 거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경제연구기관 연구 결과를 보면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기업은 공장을 해외로 빼고 일자리도 줄이고 국내 투자가 위축되면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되레 준다. 한 2조 원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서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지금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흐름에 역행하는 거. 이거 문제 있다, 얘기하던데요.
◆ 박영선>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할 것이 그러면 과연 이명박 정부 이후에 법인세를 낮춰서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기업이 늘어났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더 해외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 김현정> 그게 법인세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인세하고는 저는 그렇게 함수관계가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해외로 나갈 생각이 있었던 기업들은 대부분 다 해외로 나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법인세와는 별개 문제다.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달라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뭐냐하면 초고소득자 한정 증세. 거기에서 더 벗어나지는 않는다. 더 넓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십니까, 이 질문?
◆ 박영선>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정책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OECD의 지금 제가 제시한 그런 통계 수치에 대해서 이런 어떤 조세 재분배 기능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이렇게 한정해서 한정 증세를 해야 한다 그러한 입장입니다.
◇ 김현정> 혹시 그때 돼서 아니, 해 보니까 모자라서 안 되겠습니다 해서 또 늘리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 박영선> 저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안 된다? 알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제가 더 질문 드리려고 해요. 지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마는 이번 증세에다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핀셋증세니 대한민국 1% 증세니, 사랑과세, 명예과세. 그런데 네이밍하는 부분 이름 붙이는 건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 여론을 흐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 박영선>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서 그때 톡톡히 재미를 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이밍 전쟁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김현정> 세금폭탄이 그게 그때 만들어진 거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도 세금폭탄이라는 그 네이밍 전쟁에서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네네.
◆ 박영선>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네이밍 전쟁보다는 국민을 좀 정정당당하게 올바로 설득하는 모습.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네이밍 전쟁에서 만약에 굳이 꼭 이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번 증세는 한정 과세다.
◇ 김현정> 한정 과세.
◆ 박영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객관적이고 건조한 이름은 가능하지만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여론을 바꾸려는 듯한 감성적인 네이밍을 하는 건 반대하신단 말씀으로 들리네요.
◆ 박영선> 네.
◇ 김현정>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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