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인성교육보다 피해자 치유와 보호가 더 중요
-학교폭력 피해 조치, 교육기관 전문기관 유기적 연계 절실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이정희 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원센터장
최근 10대 고교생 3명이 동급생인 피해자를 4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감금하고 집단으로 폭행 하는 등 청소년들의 폭력 수위가 높아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강원도내에서도 고교 동급생 간 폭행과 금품 갈취 사건 등이 발생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포커스 인터뷰에서 학교폭력피해자 가족 협의회 이정희 강원센터장과 함께 도내 학교 폭력 실태와 대책을 살펴봤다.
다음은 이정희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박윤경>어린 학생들 간에 벌어지는 학교 폭력,오랫동안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해결되기가 참 힘든 것 같다.강원도에서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이정희>2013년부터 피해와 가해응답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목격률이 줄지 않있다. 실태조사 응답률로만 생각하기는 어렵다. 계속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박윤경>특히 폭력의 수위도 높아져 경찰에 입건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어떤 유형과 사례들이 있는지?
◆이정희>남학생들의 경우, 폭력과 금품갈취·괴롭힘이 많고 여학생은 폭력도 있지만 은근한 따돌림이 많다. 최근 춘천지역에서 동급생이나 후배들에게 금품을 갈취해 선배들에게 상납한 일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박윤경>왜 이렇게 점점 더 폭력이 심각해지는지…그 원인도 분석을 좀 해보셨나?
◆이정희>청소년들은 또래 관계에서 응집력이 높아지는 시기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끈끈한 유대관계가 무너지게 됐을 때 또래간의 응집력이 더 강해진다. 그렇게 일탈행동을 하게 되고 또래와 후배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 또 금품을 갈취해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하기도 한다.
◇박윤경>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현재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이정희>학교에 신고하는 방법과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로 나눠진다.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 폭력 책임교사와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으로 이뤄진 전담기구에서 자치위원회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이뤄진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조치가 진행된다.
이정희 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원센터장(사진=이정희 센터장 제공)
◇박윤경>그런데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처벌이 송방망이 수준이라는 건데,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이정희>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선도조치가 규정돼 있다. 학교에서 조사를 통해 조치가 되는데 교내봉사와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심한 경우에는 전학과 퇴학 조치가 취해진다. 문제는 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지 말지의 여부조차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박윤경>또 한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한자리에서 상담을 받는 일도 허다하다고?
◆이정희>학교 폭력 피해로 가해자가 무서운 상황인데도 한자리에서 상담을 받아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거나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할 경우 피해자가 유도심문을 한다고 오해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박윤경>가해자가 다시 폭력을 반복하지 않도록,충분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할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정희>교육과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가해학생도 가정의 연결고리가 깨어지거나 방황하는 시기이기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안에서 문제점이 뭔지 나는 어떤 의도로 했다해도 타인이 어떻게 느낄지를 돌아볼 수 있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박윤경>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완이 돼야 할지?
◆이정희>가해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들의 치유와 보호가 더 중요하다.피해학생들과 가해학생이 조기에 화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피해학생들이 이미 상처를 받아 상당한 치료기간을 요한다. 그러나 피해학생전담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대전 해맑음 센터라고 한 곳밖에 없어 지역적 접근성이 어렵다.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치료기관이 지역마다 더 필요하다.또 치료와 개입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관과 전문기관의 개입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가 돼서 협력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박윤경>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도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어떤 활동?)
◆이정희>17년간 예방과 상담 활동을 해왔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식개선 노력, 캠페인이나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지금은 교육부지원으로 피해학생 치유와 회복 위해 대학생을 연결해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가 있을 때 가족전체가 고통을 받는데 가족 치유 캠프 실시한다.강원센터에서도 다음 달 11일~13일 '힐링가족캠핑'을 진행한다. 이번 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문의 033-252-8116). 앞으로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치유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할 예정이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운영하는 학교폭력피해상담전화(사진=학가협 홈페이지 캡처)
◇박윤경>내 아이가 혹시 학교 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 방법?
◆이정희>피해학생의 경우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거나 갑자기 전학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다. 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집에서 가장 편한 사람인 구성원에게 신경질과 짜증,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다른 친구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바빠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확인이 필요하다. 일기장에 죽고싶다라는 낙서를 하는 경우도 많다.
◇박윤경>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이정희>부모님들이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 학교를 바로 쫓아가거나 문제화시키는 것보다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이의 얘기를 끝가지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학교폭력피해자 가족 협의회 이정희 강원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