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명예 증세', '착한 증세' 등 초고소득층 증세 네이밍 전략을 두고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면 나는 100개도 넘게 할 수 있다"며 비아냥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자 증세니 하는 말장난은 결국 서민의 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졸속 증세, 표적 증세, 반기업 증세, 근시안 증세, 기업 유출 증세, 역주행 증세, 청개구리 증세, 중산층 털기 증세, 서민 울리기 증세 등 어떤 말도 지어낼 수 있다"며 "증세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지하고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 논란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갑작스러운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증세는 재정 확보의 최후 수단이라고 말해왔는데, 갑자기 말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둘째로는 "지금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려서 얻는 세수는 4조원에 불과한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위해 필요한 178조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는 결국 대대적이고 단계적인 서민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려면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제시하고 국민들께 동의를 얻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과정 없이 명예 과세, 착한 과세 등 온갖 말장난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조선시대 가렴주구식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