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 (사진=자료사진)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공공 부분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혁신성장까지 정부가 깊숙하게 관여하고, 민간에서 이룬 성과를 정부가 차지하려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새 정부는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5년 간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 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현 정부의 성과를 위해 미래세대의 곳간을 털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자연증가율이 3.5%를 넘어서는데 5% 대까지 올리겠다는 건 정부 세출절감 95.4조 원 중 지출 구조조정 60.2조 원이라는 재원조달 계획과도 궤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등 세출 절감을 해도 이전보다 재정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뜻으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증세없는 재원조달이라는 가당치 않은 말로 국민을 호도할 게 아니라 솔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해 집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