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여당이 연소득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소득세율에 따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은 15%, 4600만~8800만원은 24%, 8800만~1억5000만원은 35%, 1억5000만~5억원은 38%, 5억원 초과는 40%로 돼 있다.
정부·여당은 1억5000만~5억원의 세율 구간에 3억원 이상 구간을 추가하고, 현행 38%보다 2%p올라간 40%세율을 부과하는 안을 놓고 논의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5억원 초과 초(超)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은 4만명, 3억~5억원은 5만명 정도로 정부·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안을 따를 경우 9만명 정도가 증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득세율 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연간 1조 8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3억부터 세율을 올리는게 좋겠다','5억부터 늘려서 최소한도록 가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현재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는 중이다. 최종적으로는 당정 협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 아직 (확정된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깊이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소득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