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목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유아교육정책 연구 설명회가 사립유치원들의 실력저지로 또다시 무산됐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200여명은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현장 세미나장을 점거하면서 회의진행을 막았다. 지난 21일 대전 세미나에서도 한유총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김득수 한유총 이사장은 "아동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한다는 정책은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며 정책연구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은 원생 1명당 99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는 반면 사립 유치원은 22만원에 불과하다"며 "사립이 국공립과 같은 정도의 정부지원을 받아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계획 작성 주체인) 교육부를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만약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이 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현재 24%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오는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팀에 정책연구를 맡겼고, 이날 이에 대한 설명회를 열려 한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 정책목표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가 설정돼 있기는 하지만 정책연구에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별도로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