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6일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에 대해 "탈(脫)원전을 쿠데타 하듯 하더니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증세가 성공하려면 복지 청사진을 구해야 하고, 보육이든 의료든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포기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일단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우선된 뒤 증세를 논의해야 하는데 몇 단계 건너 뛴 추진이라는 비판이다. 그는 "증세 전에 해야 할 것이 세출 계획,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등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국민에게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등 증세 정책의 실패 이유에 대해 "증세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하고 숙성 과정을 생략한 채 따르지 않으면 공공의 적이라고 적대시해서 그렇다"며 "노 정부의 재판(再版), 이런 식으론 성공 못 한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가 초(超)고소득층에 대한 '핀셋 증세'를 통한 국론을 분열로 증세 추진의 동력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선 "지금 당장은 99 대 1로 국민을 속된 말로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몰고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부자증세로 여론전을 펴고 있지만, 추후 증세 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결국 하겠다는 증세만 갖고는 사실 20조원도 안 나오는 건데 어떻게 178조원을 감당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현재 수준의 증세로는 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소요재원 178조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이어 "증세 범위가 완전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화가 난다. 공약을 하나도 이행 못하든지, 아니면 공약을 이행하려면 이것 갖곤 정말 새 발의 피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