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증세와 관련해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를 추진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가진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장 대신 분배에 집중하다보니 증세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낭비되는 지출을 줄이는 재정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성장은 간데없고 분배와 복지만 남아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혈세와 민간부분의 자본을 공무원 증원, 공공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 세금주도 복지라는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증세로 조달되는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이라는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다"며 "단언컨대 세금주도 성장의 종착역은 과도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몰락한 포르투칼,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경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증세 논의를 하자고 한 데 대해 "협의체는 청와대와 여당이 필요할 때만 꺼내는 호주머니속 물건이 아니고, 다뤄야 할 것은 증세 뿐만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가 유야무야 된 것은 청와대의 졸속적이고 인기영합적 원맨쇼, 부적절한 인사, 추경으로 갈등을 극한대립으로 몰아넣은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6400여 건이고,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과 민생문제가 산적했다"며 "국민의당은 이런 협의체라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