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올해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사상 최대인 340조원에 이르고, 조세부담률 역시 사상 처음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242조 3천억원보다 15조원가량 많은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언론인들과 만나 "올해 최대 15조원이 더 걷힐 것"이라며 "내년 세수 전망이 252조원인데 올해 이미 달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올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2천억원 늘어났다. 세수진도율 역시 51.1%를 이미 넘어섰고,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도 8조 8천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당국 관측대로 세수가 257조원대를 넘어설 경우 지난해에 비하면 6%가량 증가한 규모가 된다. 여권 일각에선 세수 증가율을 감안할 때 올해 국세 수입이 260조~27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세 역시 올해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호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가 급증한 데다, 담배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조세수입은 33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0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GDP(국내총생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도 껑충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은 4.6% 수준이다.
지난해 GDP가 1637조 4200억원인 걸 감안하면, 올해 GDP는 1712조 74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조세부담률은 19.7% 수준이 된다.
이같은 수치는 사상 최고였던 2007년의 19.6%나 지난해의 19.4%를 넘어서는 규모다. 특히 정부가 다음달 2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가 반영되면 조세부담률도 소폭 올라 20%대를 넘어설 개연성이 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 25%로 한국보다 7%가량 높다. 이를 감안하면 조세부담률이 20%를 찍는다 해도 증세 여지는 여전히 충분한 셈이다.
문재인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큰 정부'를 표방한 만큼, 조세부담률은 임기 내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만 해도 16~17%대였던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18%대를 처음 넘어섰다.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증세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참여정부 막판인 2007년 19.6%까지 상승했던 조세부담률은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앞세운 이명박정부 들어 17.9%까지 떨어졌다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정부에선 오히려 19.4%까지 다시 높아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부자 감세' 비판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법인세를 원상회복하고 소득세도 올릴 필요가 있다"며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조세부담률이 낮은 걸 감안하면 제도 개혁을 통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첫 증세 대상과 규모를 가늠할 27일 당정협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의견이 모일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연간 과표 기준 2천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5억원 이상 버는 일명 '슈퍼리치'의 소득세율을 42%로 매기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중이다.
여당 내부에선 법인세 상향 대상 기업을 대선 공약대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연소득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 역시 현행 38%에서 40%로 늘리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해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정부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