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담뱃세 인하 법안 추진' 문제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정말로 담뱃세 인하를 원하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를 피던 분들은 담뱃값 인하를 굉장히 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국민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할 건지, 개별 의원의 법안 제안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담뱃세 인하에 대한 여론을 파악해 당 차원에서 추진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신중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담뱃세 인하는)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기에 당연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그것이 정말 이행단계에 들어갈 때에는 국민들의 어떤 선택이 맞는 것인지, 또 올바르게 이행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증세에) 네이밍을 하는 것 자체가 선동 정치의 일환"이라며 "명예·사랑·존경과세 등 다 좋은 말 아니겠나. 이걸 붙여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세출을 줄일 게 있는지, 또 비효율적 운영 항목이 있는지 등 세출 구조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하고, 안 되겠다 하면 전반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