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사진=충남도 제공)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개정되는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라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헌법 개정은 중앙정부 차원의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 되는 촛불시민혁명 정신에 따라 분권국가를 선언하는 개정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의 광역시·도는 중앙집권 국가 체제 아래에서 중간 관리·감독을 위해 둔 중앙정부의 행정 편의기구"라며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지방정부'라고 명백하게 개념을 바꿔 분권국가로서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확고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간 제안은 인구 500만 명~2000만 명의 유럽형 강소국가 모델에 따라 대한민국을 재편하자는 것"이라며 "행정 편의적 기구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제 규모의 지방정부를 광역단체 통·폐합을 통해 이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진 3단계 행정체제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애매한 위상을 명백히 하자는 제안"이라며 "광역지방정부는 지역 차원의 개발, 지역 차원의 국제공항, 지역 차원의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현재의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재분배하거나 광역자치단체의 통폐합 조치 등 합의를 통해 실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