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면적인 세제개편 주장과 관련해 "지금은 소득세와 법인세 두 축으로만 논의할 것"이라며 추가 증세 가능성을 부인했다.
추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증세는 고소득자는 3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00억 원 이상에만 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증세안에는 소득세의 경우 3억~5억원 과세 구간 신설을 포함해 3억원 이상은 현행 38%에서 40%로, 5억원 이상은 40%에서 42%로 오르는 안이 최종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여당이 증세 확대기조로 가고 있다는 여론의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사회적 공감대와 수용성이 중요하다. 나머지 세목과 세원 확대 문제는 지금 논의하는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자본소득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자본소득에 대해 손을 봐야 할 때가 올 것이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로 임대 사업 소득에 세금을 늘린다고 하면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세금 폭탄 공세에는 "폭탄은 죽이자는 것이지만, (초고소득, 초대기업 증세는) 다함께 살리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한 26명 의원에 당이 '서면 경고'로 마무리한 것을 두고는 "정당정치에서 집권여당으로 무거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면 경고를 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추 대표는 당시 야당이 계속 합의를 깨는 등 본회의 처리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상황을 전제하면서도 "(처리 가능성 등)상황이 유동적인 걸 안이하게 생각했다. 원내 지도부가 단속을 못한 패착이 크다"고 쓴소리를 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도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하고, 의원들이 사과했다"며 "(해당 의원들이)여론으로부터 혼이 났으니, 이제 자숙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끝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