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증진용이 아니라 세수 확대용으로 쓰인 담뱃값 인상
- "담뱃값 인상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 없는 한국당"
- 보수당의 가치는 미래 세대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한국당은 보수 아니고 극우정당"
- "文정부, 복지수준에 대해 사전합의하고 증세방안 논의해야"
-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만든 바른정당, 중부담 중복지 찬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6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세연 의원(바른정당)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 2000원 올려서 지금 4500원선인 담뱃값을 다시 2500원으로 내리겠다. 그리고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랍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담뱃값 2000원 올릴 때 새누리당 같은 당에 계셨던 바른정당의 김세연 정책위의장을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세연>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어떻게 보세요.
◆ 김세연> 전형적인 자가당착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새누리당에 같이 있었을 때 국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해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증세 수단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고 당시에 그 정책을 주도하던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다시 내리자고 하는 것이 이게 국민 건강이 충분히 증진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대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뭐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방금 지난번 2000원 올릴 때 국민건강 증진용이다, 아니다. 세수 확대용 아니냐. 아니라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2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세수확대용 맞는 거잖아요.
◆ 김세연> 참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정관용> 담배 판매량이 그 담뱃값 올리고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그냥 똑같은 정도로 회복됐고 1년에 5조씩 세금은 더 걷히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세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솔직히 이건 증세의 목적이었다. 그러니 서민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다시 내린다. 이렇게라도 말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 김세연>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이런 고백이나 반성도 없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자증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반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반서민정당으로 몰리는 상황이 우려가 돼서 그에 대한 어떤 대응수단으로 이렇게 서민감세로 담뱃값 인하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정숙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부자증세에 반대하면 당신들은 반서민 정당이구나. 아니다, 우리는 서민을 위해서 세금 깎아준다, 이겁니까?
◆ 김세연>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한 가지 여기에서 짚어볼 점이 저희는 자유한국당을 극우정당이 다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스스로 보수정당이라고 칭하면서 보수정당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세대의 재정건전성 부담을 줄여주는 그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을 저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다가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같은 맥락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장제원 의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담뱃값 인하를 하려면 그건 정말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해야 할 일 아니냐. 자유한국당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논평을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여당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건 국민건강 증진용이 아니라 서민 증세용이었다. 이거 다시 내리겠다라고 만약 입장을 밝힌다면 그럼 바른정당은 찬성하실 수 있을까요?
◆ 김세연>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체제든지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들은 가급적 존중을 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 주체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상태에서 변화를 갈 때는 또 다른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담뱃값 인하를 지금 바로 결정하게 된다면 그에 맞먹는 또 다른 세원을 발굴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또 혹시 흡연률이 더 올라가거나 이럴 우려도 해야 되는 거죠.
◆ 김세연>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 정관용> 말씀 나온 김에 이른바 초대기업과 초자산가들에 대한 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은 어떤 생각입니까?
◆ 김세연> 객관적으로 세금부담의 여력이 더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후에 있어서도 그런 개인이나 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증세 관련 논의 과정에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증세 자체를 논하기 전에 어떤 일에 정부가 돈을 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과연 타당한지를 먼저 짚어봐야 하고 이런 논의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 복지의 수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합의가 된 이후에 그때 결정되는 재원의 필요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증세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인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앞의 과정들이 생략되고 무조건 증세부터 하고 보자, 이런 것 같아서 좀 뭔가 너무나 성급하고 급진적인 논의 과정이, 특히 며칠 상간에 기재부 장관 이야기 다르고 그다음에 다른 장관님 한 분 말씀하시고 여당대표 말씀하시고 이러다가 증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과연 준비가 되었는지 저희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 정관용> 100대 과제 제시한 거 거기에 복지 수준 그것부터 먼저 토론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쓸 돈부터 정하자 이거군요.
◆ 김세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중부담, 중복지로 가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슬로건이었는데 그 슬로건, 방향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은 동의하십니까?
◆ 김세연> 저희도 대선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바른정당으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부담, 중복지도 그런 사회로 이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누구보다 앞서서 하겠습니다.
◇ 정관용> 방향에 동의하나 그러나 구체적인 것, 그것부터 먼저 논의하고 협의해서 여야 간 합의를 좀 보자. 그다음에 증세논의로 가자, 이 말씀이군요.
◆ 김세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세연> 고맙습니다.
◇ 정관용> 바른정당의 김세연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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