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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26일 발의했다.
윤한홍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해당 법안은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인상 전인 2500원으로 원상복구 시키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담배세수는 (담뱃세 인상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담뱃세 인상 목적인 흡연 감소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 부담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인상 추진의 명분이었던 '금연 효과'가 사실상 없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한국당은 조만간 담뱃값 인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정할지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