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노인빈곤...부산에서만 2.7일에 1명씩 고독사
- 박진옥 나눔과 나눔 사무국장 "무연고사망자, 올해만 벌써 158분…작년의 2배"
- 무연고사망자는 노인만 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픈 아이도…"
- 장례는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시간, 가난해도 존엄한 죽음 맞아야
- 북유럽엔 고독사란 단어가 없다? "복지제도가 망가진 곳에 고독사가 생겨"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6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박진옥 사무국장(나눔과 나눔)
◇ 정관용> 혼자 사는 1인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연고 사망, 이른바 고독사도 급증하고 있답니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 오늘 이 고독사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고독사,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 안진걸>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고독사라고 하기도 하고 고립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2011년도에 693명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무려 1232명,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안진걸>몇 달 만에 발견되었다. 시신이 부패했다. 그때마다 다 씁쓸한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씁쓸한 기억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점점 급증하고 있고 혼자 사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사회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남 일이 아니고 우리 일로 심지어는 내 일로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 정관용> 그렇죠. 1인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직접 연결되고. 또 고령층이 또 1인가구가 많죠.
◆ 안진걸>그러니까 이제 고령화하고 1인가구화 그리고 노인들의 빈곤화 이 3개가 동시에 작용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들도 놀라실 거예요. 이제 1인가구가 27. 2%나 됩니다. 서울시만 해도 1~2인가구가 50%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또 절반 이상은 1인가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45년도에는 한 37%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 정관용> 1인가구 비중이?
◆ 안진걸>아마 주변에서도 청취자들께서도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 많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노인빈곤율이 한 50% 정도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OECD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급속도의 노령화 사회를 겪고 있잖아요.
◇ 정관용> 고령화.
◆ 안진걸>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동시에 늘어나는 굉장히 슬픈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라는 그런 관점을 떠나가지고도 마지막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고 슬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일종의 세상과의 어떤 정리이고 이별인데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나 존엄을 함께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사진
◇ 정관용> 먼저 좀 용어를 정리할게요. 고독사, 고립사는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망한 경우를 통칭하는 거고 무연고 사망자는 또 뭐예요? 그렇게 해서 사망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없다든지.
◆ 안진걸>맞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연락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례 비용이 부담된다거나 아니면 고독사, 고립사로 이렇게 방치했다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연락을 안 주는 분들도 있고 약간 개념이 다른데 예를 들면 여러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중에도 무연고 사망자는 있을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있을 수 있죠. 그렇군요.
◆ 안진걸>부산지역에서는 두 달 사이에 지금 16명이나 발견됐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안진걸>2. 7일에 1명꼴로. 그래서 지금 부산 쪽에서도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 앞에 모두에게 다가와버렸다.
◇ 정관용> 고독사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제일 많았답니다.
◆ 안진걸>맞습니다. 그러니까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40대, 50대. 그러니까 이것도 또 연결이 돼 있고. 아무튼 유족이 있어도 안 나타나버리면 무연고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직장이라고 해서 장례식도 없이 바로 화장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 정관용> 가족을 찾을 수 없다든지 찾았는데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우리 장례비용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자체가 담당을 한다면서요.
◆ 안진걸>맞습니다. 장례비용이 평균적으로 1200만 원 드는 것으로 조사가 되거든요. 서울시가 권장하는 착한 장례 서비스도 보니까 600만 원이나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가난이 사람의 도리도 못하게 하는 그런 또 경우도 있으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무연고자 장례지원 단체인 나눔과 나눔의 장례씩 모습(사진=나눔과 나눔)
◇ 정관용> 바로 그런 무연고 사망자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나눔과 나눔이라는 단체가 있답니다. 이 단체의 박진옥 사무국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국장님, 안녕하세요.
◆ 박진옥>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 박진옥>나눔과 나눔은 2011년에 활동을 시작했고요. 처음에 위안부 할머니 장례를 지원하면서 국내의 관심을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장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는 서울시와 같이 장례를 치를 사람조차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5년 이전까지는 순수민간단체로 하신 거예요?
◆ 박진옥>지금도 비영리 민간단체인데요. 다만 서울시랑 같이 무연자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고 있는 활동이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 정관용> 시작됐다. 1년에 그런 장례를 하루에 몇 건 정도 치릅니까?
◆ 박진옥>저희가 2016년에 183분의 무연고 사망장례를 치렀고요. 그런데 올해 2017년에 벌써 158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 정관용> 지금 7월달인데도?
◆ 박진옥>네. 작년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 2배 정도 더 늘어난 느낌이에요.
◇ 정관용> 해마다 계속 늘어납니까?
◆ 박진옥>해마다 증가하는 거는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작년에 약간 증가폭이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런 분들의 장례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박진옥>기본적으로 우선은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타살인지 자연사인지 확인을 하고 연고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오랜 단절 또 경제적 이유를 위해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최종 결정을 하면서 이제 서울시랑 계약한 운구업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인수해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에 봉안하게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 정관용> 연령대나 이런 거는 어때요.
◆ 박진옥>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0대 초반도 가장 많은 연령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래도 가난하게 사시던 분들이 대부분이죠.
◆ 박진옥>그럼요. 아무래도 주거지가 정식적인 주거지가 아니라 고시원이라든지 쪽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혹시 기억에 남은 장례식, 기억에 남은 사망자 혹시 있으세요?
◆ 박진옥>작년 10월에 장례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58년생 아버지와 91년생 아들이 작년 8월도 올 여름만큼 엄청 무더웠는데 그 여름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두 분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91년생 아들의 마지막 유품 중에 보면 다이어리가 있는데 다이어리에 뭔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빚이라든지 생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디다 못해 58년생 아버지와 91년생 아들이 같이 삶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두 부자에게는 별도의 또 다른 가족이 전혀 없었군요.
◆ 박진옥> 다른 유가족들은 시신을 포기했습니다.
◇ 정관용> 포기하고.
◆ 박진옥> 네.
◇ 정관용> 혹 이런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들도 있습니까?
◆ 박진옥>많이 아시겠지만 베이비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이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픈 아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기들이 베이비박스에 놓여지고 어린이병원에 갔다가 몇 개월 못 살고 삶을 마감해서 무연고 사망자로 저희가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 초였는데 50년 남성이셨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모 지자체에 30년 정도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 정관용> 공무원 출신이라고요?
◆ 박진옥>네.
◇ 정관용> 30년이나 공직생활을 했다고요?
◆ 박진옥>그런데 그분이 무연고 사망자로 돌아가신 거죠.
◇ 정관용> 어떻게요?
◆ 박진옥>아마도 은퇴 이후에 가족과는 단절됐고 이혼한 상태였고 그리고 아마도 연금을 일시불로 해서 다 쓰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민등록이 마지막 주소지가 은평구에 있는 한 동주민센터로 돼 있더라고요.
◇ 정관용> 주민센터?
◆ 박진옥>이건 주소지가 말소가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마지막 거주했던 지역의 동주민센터로 주소지가 이전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은 주소지까지. 그러니까 몸 하나 의탁할 공간도 없었을 분이셨을 것 같은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박진옥>공무원이었던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의 중상층을 이루던 분들도 어느 순간 조금만 잘못하면 무연고 사망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노숙하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경우들. 이런 활동하시면서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챙겨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다면서요.
◆ 박진옥>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족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한정할 것이냐. 이제는 사회가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들이 예를 들자면 공영 장례제도와 같은 사회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공영 장례는 어떤 겁니까?
◆ 박진옥>기초수급자분들에게 장례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 현재 금액이 7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치르지 못하는 분들이 가족들이 시신을 포기하면 무연고 사망자가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바로 화장으로 가는 거고.
◆ 박진옥>그렇다고 한다면 장례라는 의미. 다시 말하면 고인을 잘 보내고 행복했던 순간 또는 고인과 나빴던 기억들도 장례를 통해서 좀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가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한다든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진옥>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정관용>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진옥>네, 고맙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나눔과 나눔의 박진옥 사무국장. 참 생생한 이야기 들었고요. 우리 사회가 이게 해야 될 숙제가 참 많네요.
◆ 안진걸>네, 맞습니다.
◇ 정관용> 오늘 박진옥 사무국장하고 얘기한 건 주로 무연고 사망 얘기만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주제 전체는 그보다 더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는 고독사, 고립사거든요.
◆ 안진걸>맞습니다. 연고가 있는데도 장례를 못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서만 75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 정관용> 방금 지적했죠.
◆ 안진걸>아까 말씀 드렸던 장례비용은 평균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더 드는 데도 많죠. 서울시가 운영하는 데서도 6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그런데 공영 장례식장도 전국 한 1100개 중에 63개밖에 되지 않아요. 공영 장례식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서울도 72개 중에 5곳에 불과합니다.
◇ 정관용> 그런 공영 장례식장을 이용해도 600만 원이 든다?
◆ 안진걸>그렇죠. 서울시가 최소 비용으로 삼은 게 6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7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가족들이 마지막에도 이렇게 피해버리는. 물론 도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얼른 보면 나눔과 나눔 같은 단체가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아니면 지자체에서 주도해서 이런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만들고. 장례지원비용을 75만 원 더 늘리고 공영 장례식장도 좀 더 늘리고.
◇ 정관용> 장례 얘기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고독사는 일본 같은 경우 벌써 오래전부터 사회문제가 됐었잖아요.
◆ 안진걸>맞습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노인 주거공동체 '삼보 니 하우니스든' 공용 식당에서 입주자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최창민 기자)
◇ 정관용>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은 고독사가 별로 없다면서요. 그걸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얘기를 마무리해 주시죠.
◆ 안진걸>공동체나 복지제도가 망가진 데에서 고독사, 고립사가 생기는 겁니다. 인심 넘치고 공동체, 마을 공동체 얼마나 한국이 그게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 정관용> 없어졌죠.
◆ 안진걸> 스웨덴에서는 그런 단어 자체를 못 들어봤다는 말까지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가 복지 서비스니까. 노인분이 혼자 살고 있으면 거기를 아주 물 샐 틈 없는 연락망이나 복지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는 그룹홈, 모여서 산다거나 서비스 아파트먼트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 분들이 모여사는데 노인분들이 필요한 각종 서비스 있잖아요. 비노인에 비해서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발달돼 있으니까 고립사, 고독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촘촘한 복지서비스 필요합니다. 야쿠르트 배달 이모님이 발견한다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 정관용> 오래돼서 시신이 부패해서 이웃에서 악취가 나서 발견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 안진걸>그래서 유품 그리고 시신 마지막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업체도 늘어나더라고요.
◇ 정관용> 맞아요.
◆ 안진걸>그래서 몇 년새 수백 개로 늘어났다는데 비용도 아주 늦게 발견되면 비용도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거죠. 너무나 서글프고.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한 번 혼자 사는 노인세대나 중장년 세대에 대해서는 물 샐 틈 없는 연락망 그다음에 복지망, 그다음에 지원망이 동시에 가동됨으로써 세상에 가시는 가난하게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그렇게 서럽고 비참하게 떠나게 하고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화장해 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을 때가 됐고 충분히 한국사회가 그 정도의 능력과 조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촘촘한 복지망 그리고 그룹홈이나 이런 등등의 가정의 유형과 형태를 좀 다양화하는 그런 노력.
◆ 안진걸>맞습니다. 복지공무원의 숫자도 늘어나면 예를 들면 1인당 3000~4000명을 상대하고 있으면 전화라도 한 통 돌릴 수 있겠습니까? 방문은 더더욱 못하고. 복지공무원도 좀 늘어나고 지역의 복지기관이나 나눔과 나눔이나 한겨레상조조합이나 또는 이런 지역의 NGO들이 많이. 예를 들어 제가 사는 강동구라는 동네에강동구 나눔희망본부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독거노인 선생님들한테 반찬제공 사업을 해요. 그럼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방문합니다. 이런 NGO가 활성화되면 고독사, 고립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래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가까운 이웃에 혼자 사는 분들이 계시면 가끔씩 문도 좀 두드려 보고.
◆ 안진걸>개별적으로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 정관용> 그런 정도 필요합니다.
◆ 안진걸>맞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 안진걸>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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