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내년부터 적용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국회 입법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복합쇼핑몰은 하나의 공간에 쇼핑몰과 영화관, 놀이시설, 스포츠파크, 식당가, 대형서점 등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대규모 유통형태를 말한다. 유통과 레저, 문화시설이 집적돼 있어 지역 소비층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스타필드 하남 내부.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하남과 스타피드 코엑스를 운영중이고 고양과 청라, 안성, 창원에서도 개장을 준비중이다. 롯데그룹은 롯데월드몰을 비롯, 김포공항과 수원, 은평에서 각각 롯데몰을 운영중이다. 대구와 인천 송도에서도 개장을 추진중이다.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가하기로 했고, 정부.여당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안테나를 세우며 사태의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복합쇼핑몰이 지닌 고용창출 효과, 그리고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들어 규제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6일 "복합쇼핑몰이 1개 설치될 경우 4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면서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입점해 있는데 규제가 시행되면 그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 대선前 자유한국당도 찬성...정기국회서 개정안 병합심사할 듯그러나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정치권도 골목상권 보호를 일제히 약속한 바 있어 관련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외면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또 복합쇼핑몰 주변 중소유통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근 물은 결과 66%는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해 점포 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입지 및 영업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도시계획단계부터 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일 대상에 포함하고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대규모 점포의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대규모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도시계획 등 사전 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지자체가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구나 국회에는 지난 24일 발의된 법안까지 모두 26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핵심은 입지제한과 영업규제 등에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사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전통시장 주변에는 입지가 제한돼 있지만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골목상권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입지 여부를 따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유통기업이 직접 작성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던 상권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일부 소매업으로 한정됐던 상권영향평가 대상에 이.미용업과 음식점도 포함시키는 등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할지, 아니면 지자체의 재량에 맡길 지는 유동적이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각당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개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복합쇼핑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도 규제에 포함시킬지 등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