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국민이 '심심풀이 땅콩'인가?
- 속 빤히 보이는 세수확보 발목잡기
- 자유한국당은 그 말 할 자격 없다
- 증가세수 5조4천억에 대한 대안은?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 담뱃값 인상, 금연효과 없고 서민증세
- 문대통령도 답배값 인하 공약
- 담뱃값 인하, 소득주도 성장에 도움
- 세수잉여금 등 조정하면 될 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벌써부터 문자가 쏟아지네요. 담뱃값 얘기입니다, 담뱃값.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지금 평균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담뱃값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대폭 인상이 됐죠. 당시에도 흡연자들 반발이 컸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흡연율을 낮춘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 아니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담뱃값 인하를 둘러싼 논란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죠. 먼저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태옥>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님도 나와 계시죠?
◆ 전재수>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 김현정> 먼저 한국당의 정태옥 의원님. 사실 당 내부에서도 이게 당 차원 발의냐, 아니다, 개인 차원 발의다. 혼선이 어제 하루 종일 있었는데. 결국은 밤에 당 차원으로 발의가 된 겁니까?
(사진=자료사진)
◆ 정태옥> 담뱃값 인하하고 유류세 인하는 지난번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론이라고 딱 못박아 결의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당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 김현정> 대선공약이었으니까, 홍준표 대표의? 결국 당 차원 발의네요.
◆ 정태옥> 네네.
◇ 김현정> 그러면 왜, 왜 지금 담뱃값 인하가 필요한 거죠?
◆ 정태옥> 지난 2005년에 담뱃값 인상은 우리 세수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걸로 했었는데.
◇ 김현정> 2015년이요.
◆ 정태옥> 네네. 2015년에 했었는데 한 2년 시행을 해 보니까 사실상 담배 흡연율이 떨어지는 효과는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담배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 담배 그림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건강에 나쁜 그림을 삽입하고부터 효과가 더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약속했던 대로 우리 세수를 증대할 목적이 아니고 국민건강을 증대하는 목적이었는데 그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고 없다고 됐기 때문에 원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담뱃값을 다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무서운 그림 붙이니까 그때부터 떨어지지 돈 갖고는 안 되더라. 이런 결론 내리신 거예요?
◆ 정태옥> 네. 처음에는 이제 확 떨어졌다가 거의 지금 이제는 회복해버렸는데. 담뱃값 인상 전으로 회복했고 오히려 그냥 세수만 증가하고 그 세수라는 것이 대부분 담배를 흡연하는 분들이 서민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민증세, 결과적으로 서민증세가 된 셈이었기 때문에.
◇ 김현정> 아니, 정 의원님. 그러면 2015년에 2000원이나 올릴 때 그때 시뮬레이션도 안 해 보셨던 거예요?
◆ 정태옥> 그때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담뱃값이 많이 올라가면 담배 소비가 많이 줄어들 걸로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 김현정> 잘못한 거네요, 그때?
◆ 정태옥>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것 때문에 고통받은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일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시 빨리 원상회복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재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국민들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여기는 처사입니다.
◇ 김현정> 심심풀이 땅콩이요? 그게 말슨 말씀이세요?
◆ 전재수>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반대를 할 때 국민건강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무려 2500원씩이나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 오히려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더라. 국민들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아는 것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 김현정> 국민들이 우습냐?
◆ 전재수> 그리고 이게 자유한국당의 속이 그냥 속이 빤히 보이는 발목잡기예요.
◇ 김현정> 발목잡기라뇨?
◆ 전재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지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수를 확보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세수확보 노력을 지금 비상한 각오로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담뱃세를 인하하겠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하는 것으로 국민들 지지를 회복하려고 해야지 왜 이제 갓 출범한 정부의 발목을 잡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이런 심보로 이렇게 하는지를 국민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 꼼수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님, 우선 국민들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아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콩으로 아세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정태옥> 심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분명히 담뱃값을 인하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도 구체적으로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 김현정> 문 대통령도 담뱃값 인하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거 하겠다는 거다?
◆ 정태옥> 문재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고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담배는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고 이래 쭉 해가지고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가 않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 여당도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도 소득주도성장. 그러니까 소비를 늘려가지고 내수를 증대시키고 그것이 다시 경제성장으로 가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봤을 때 담뱃값을 인하를 했을 때는 오히려 대부분의 담뱃값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서민 계층이기 때문에 내수 증대 효과가 훨씬 더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 여당이 오히려 자가당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지금 '심심풀이 땅콩으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의 답변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담뱃값 인하하겠다고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청취자 질문이 들어오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담뱃값 인하를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 그냥 자유한국당만 놓고 봤을 때 지난번에도 증세다, 증세다 얘기할 때 그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된 거냐. 이 질문을 정정숙 님 외에 많은 분들이 말하고 계시거든요.
◆ 정태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세를 위한 담뱃값의 인상이 아니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 소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담뱃값을 올렸는데 사실 거의 담배 소비가 옛날 올리기 이전과 거의 원상회복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약속한 대로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원상회복해 주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건 우리 약속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논리에 일관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세금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국민건강에도 별 도움 안 되고.
◆ 정태옥> 아니요. 세금에는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원상회복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죠.
◇ 김현정> 결국 그러면 증세를 위한 게 된 거네요.
◆ 정태옥>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 빨리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해 드리는 것이 도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시뮬레이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고?
◆ 정태옥> 네네.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지금 여당에서도 세금 부자증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 실제로 건강을 위한 효과는 별로 없고 세금 올리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원상회복해 주는 것이 또 야당의 논리에도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하고요.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답 주시죠. 전재수 의원님.
◆ 전재수>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제 담뱃값을 인상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것은 맞습니다. 저도 반대를 했고요. 저도 하루에 담배를 두 갑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정말 애연가시네요.
◆ 전재수> 이게 담뱃값이 한 달에 제가 30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흡연율이 다시 원위치 했고 오히려 세수만 늘어나는 상태기 때문에 국민건강이랑은 상관없다. 그래서 되돌려야 된다고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그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어요.
◇ 김현정> 그 얘기 다 해도 자유한국당. 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전재수> 자유한국당은 그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지가 않고요. 그러면 지금 담뱃값을 인상을 해가지고 2013년도 담뱃세로 인해서 세수 증가한 게.. 2013년도 담뱃값 인상하기 전에 7조 정도 되거든요.
◇ 김현정> 7조가…
◆ 전재수> 작년 기준으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한 게 5조 4000억이 늘어났습니다.
◇ 김현정> 한 해에 5조 4000억이에요?
◆ 전재수> 5조 4000억이. 그러니까 이 담뱃세 인상을 해서 늘어난 세수가.
◇ 김현정> 늘어난 것만 5조 4000억.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전재수>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국정을 책임지는, 운영하는 제1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담뱃값을 되돌려가지고 그러면 5조 4000억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미 2015, 2016, 2017 이렇게 해가지고 5조 4000억이 국민 세금으로 걷혀가지고 국가 재정으로 지금까지 해서 다 쓰이고 있는데 이거 줄어드는 5조 4000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현정> 이미 여기저기 쓰던 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 전재수> 그러면 화끈하게 저희들이 지금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착한 증세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화끈하게 그러면 동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율을 5분위 초과 세율로 해서 42%를 올리는데 45%로 늘려가지고 그러면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담뱃세를 되돌이켜서 줄어드는 5조 4000억 이 세수를 커버를 하겠다, 이런 대안을 내시면서 하시는 게 맞죠.
◇ 김현정> 자유한국당이 답변을 좀 주셔야겠네요.
◆ 전재수> 자격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미 담뱃값을 올려놓는 바람에 이것저것 쓸 수 있는 항목들을 많이 늘려놨다.
◆ 전재수> 이미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그걸 이제 줄이면 어떻게 하냐.
◆ 전재수> 회복됐던 것은 흡연율은 2016년도부터 이미 회복이 됐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의 답변 듣겠습니다.
◆ 전재수> 자유한국당이 2016년에 흡연율이 회복될 때는 왜 담뱃세를 되돌리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야당이 되자마자 이렇게…
◇ 김현정> 전재수 의원님, 조금 진정해 주시고요. 자유한국당 답변 좀 들어보죠.
◆ 정태옥> 전재수 의원님께서 여야가 되니까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본다 하셨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굳이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입장을 바꾸는 걸로 보시면 민주당도 많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를 자기들이 주도해가지고 해놔놓고 이명박 정부가 되니까 기를 쓰고 반대를 했습니다.
◇ 김현정> IMF가 아니라 지금 FTA 말씀하시는 거죠? 한미FTA.
◆ 정태옥> FTA, FTA요. 그런 것도 그러면 자기가 사과를 했어야죠. 먼저 사과하고 우리한테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듯이 그러면 증세를 위한 것에 대해서... 담뱃값 인상을 반대했더라도 오히려 증세 효과만 있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효과가 없다는 것에서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원상회복했다 그러면 따라야 되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고.
◇ 김현정> 질문이 그런데 정 의원님, 그 부분 질문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를 하는 바람에 그 세금으로 쓸 곳을 여기저기 많이 마련을, 항목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그걸 무효로 할 수도 없고 거기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 정태옥> 아니죠. 그건 그때 반대를 했으면 반대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세금이라는 것이.
◇ 김현정> 그러면 그 돈 쓴 항목들은 그냥 없애버리면 되나요, 다시? 복지 항목 이런 거?
◆ 정태옥>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다른 식으로?
◆ 정태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수가 자연 증가율만 해도 1년에 원래 지금 정부 여당이 그렇게 생색을 서민 일자리 만들겠다고,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고 추가경정예산 11조 2000억을 했지 않습니까? 11조 2000억의 재원 자체가 8조 9000억 그러니까 9조에 가까운 돈이 세수잉여금입니다. 세금이 더 걷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이번에 담뱃값을 원상회복해가지고 세수 손해보는 돈이 5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수증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전임 정부 비난만 하고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난을 멈춰라.
◆ 정태옥> 세금을 다시 재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재조정을 해라. 이 말씀을 끝으로 듣고 전재수 의원님, 답변 주시고 마치죠.
◆ 전재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담배 가격을 원 위치시키면 지금 5조 4000억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내놓으시고 하시는 게 제1야당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문제를 동의를 하시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권하고 계실 때에는 국민건강을 핑계로 담뱃값을 올려서 세금을 왕창왕창 뜯어간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전재수> 그러고 난 뒤 민주당이 집권하니까.
◇ 김현정>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5조밖에'냐, '5조나'냐. 이게 지금 양쪽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발목잡기냐 아니면 진짜로 국민들을 위한 다시 인하하자는 거냐. 이 부분에서도 해석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들이 이 정도 들으면 양측의 입장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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