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제주에서 숙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중국인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11시5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중국으로 돌아갈 문제로 어머니 A(5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씨는 '먼저 돌아가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고, 밖으로 도망가는 어머니를 따라가 또다시 흉기를 휘두르다 행인들에게 제지당했다.
리씨 변호인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등)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리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리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정신병으로 돌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