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이희진, 이윤석 대변인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영태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는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방식이 아닌 '공론조사'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 결과에 대한 이희진, 이윤석 대변인의 공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론화위는 또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 도출된 권고안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권고를 할 뿐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여부에 대해 찬반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발표에서 홍남기 국무조장실장이 독일의 시민배심원단 방식을 통해 결정된 안이 나오면 이를 정부가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와 시민배심원단 방식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시민배심원단 방식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론 진행에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이번 사안은 공론조사를 통해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 자문 교수들은 공론조사 결과가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 여러 사례 분석을 통한 제대로 된 공론조사 설계가 필요한 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검토해 향후 추가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론화위는 2차브리핑을 마친 후 10여분 만에 추가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 매체에서 '신고리 5·6호기찬반 결론 안내리고 합의 도출'이라며, 관련사항이 위원회 최종 결정인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오늘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로 보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다. 위원회에서는 오늘 청취한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향후 추가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다"고 수정했다.
공론조사를 위한 1차 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서 하되, 표본규모는 2만 명 내외로 결정했다.
응답자 중에서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목표 참여자 수는 350명 내외로 결정했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 사용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공론화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공론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는 공론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후원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8월 1일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