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판매량 원상 회복…정책 목표 달성 안 돼
- 오히려 서민들에 세금 부담만 초래…시정해야
- 여당 맞불용 감세안? 정치적 공격일 뿐
- 법인세 인상 반대, 일자리 나가고 조세 전가 생길 것
-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은 찬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7일 (목) 오후
■ 진 행 : 박재홍 앵커(정관용 교수 휴가로 대신 진행)
■ 출 연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 박재홍> 상당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고 2년 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담뱃값 인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한홍>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담뱃값 인하 법안, 추진 배경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윤한홍> 논란이 저는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게요. 지난 한 두세 달 전이죠.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의 공약이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후속조치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담뱃값을 당초에 올릴 때, 정책목표가 금연을 통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다 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담배 판매량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있고 기대한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다시 담뱃값을 원상으로 회복하자하는 것이 지난 대선 때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것이죠.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선거가 끝났지만 이것을 계속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인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게 된 것이죠.
◇ 박재홍> 예. 그런데 이 담뱃값 인상안이 새누리당이 여당 시절에 추진했던 거잖아요?
◆ 윤한홍> 그렇습니다.
◇ 박재홍> 당시 말씀하실 때, 당시 야당에서 이게 꼼수증세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정말 아니다, 이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시면서 추진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내린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려하시는데요?
◆ 윤한홍>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책목표가 당연히 증세가 목표였다면 지금은 그 목표가 달성된 것이죠. 그런데 증세라기보다는 그때는 담배의 흡연율을 줄여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했던 게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오히려 서민의 부담만 초래했다,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정책효과가 달성되지 않고 정책효과가 없다면 빨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도 이제는 정치혁신의 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증가세수분이 5조 4000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바른정당에서는 이제 보수를 자처하는 제1야당이 취할 정책이 맞냐, 또 5조 원이 넘는 국가재원이 걸린 사안인데 이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 윤한홍>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추진할 때 증세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세금을 더 걷어서 정부가 나서서 그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정책은 처음부터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 목표가 금연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서민들에게 세금 증가의 부담만 초래했다면 빨리 시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예. 하지만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마다 5조 원이 넘는 재원이 오는 이러한 사안을 이제 담뱃값 인하안을 통해서 세금 걷지 못하게 하면, 그 대안은 무엇이냐. 이런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 윤한홍> 그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올해 1월 달에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에서 보면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려야 한다, 그 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그 목적과 다르게 간다, 서민에게 부담만 초래한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시정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서 정책효과를 다시 바로잡는 것도 국회나 정치권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한 주장에도 여당의 증세안에 대한 맞불용으로 지금 감세안을 내놓은 것이다 또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 윤한홍> 그 역시 정치적인 공격이죠. 왜냐하면 이 담뱃세 인하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우리 자유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한 달 내내 그것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공고를 했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들 간의 TV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제가 돼서 토론이 되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또 정치적인 공격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여당에서는 그렇다면 여당의 증세안은 찬성해 달라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면 여당의 증세안에는 찬성할 입장이 있으신 건가요?
◆ 윤한홍>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법인세 부분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법인세 인상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대기업들은 글로벌한 기업입니다. 이 글로벌한 기업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할 것이냐, 국내 투자를 많이 할 것이냐, 이런 선택도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를 올린다면 지금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해외로 나갑니다. 지금도 대부분이 일자리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세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법인세 올린다고 해도 대기업들은 협력업체, 하청업체에다가 이 조세를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공공 부분이나 공무원 쪽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렇게 본다면 이 법인세 인상이라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증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사진=자료사진)
◇ 박재홍>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안은 반대하지만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은 찬성하는 입장이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당 내에서 아직은 당론이 아니다라는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도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게 당 내부의 이견이 있는 건가요?
◆ 윤한홍> 당론으로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민들이 공감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이제는 책임정치의 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년 전에 시행했던 정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그 말할 자격이 없다, 증가세수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된다. 또 어떠한 정치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윤한홍>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판도 좀 바뀌어야 되는. 내가 했으면 무조건 해야 되고 상대방이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추진했다가 그 목표가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역효과로 부담이 나타난다면 빨리 잘못됐다고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3년 전에 담뱃값을 올린다고 할 때도 반대를 하고 지금 또 내리자고 하니까 또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 박재홍> 그러한 반대는 또 여당에서도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증가세수 5조 4000억 원에 대한 대안, 아까 말씀 안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초대기업 증세도 지금 반대하시는 입장인데.
◆ 윤한홍> 초대기업이 아니고 초대기업 법인세. 지금 현재 당장 세수를 정부가 가져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세수를 증대하는 목적이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담뱃세 인하라는 것은 그 자체로 바로 국민들에게 가처분 소득 증대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국민들에게. 꼭 정부가 이 세금을 거둬서 나누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그 자리에서 바로 5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소득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한홍> 감사합니다.
◇ 박재홍> 자유한국당의 윤한홍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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