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8일 "한국당이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정략적인 태도로 담뱃세·유류세를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에 딴지를 걸어 조세 정상화를 가로막겠다는 심보"라며 "당 뼛속까지 남은 국정농단의 습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쯤 되면 한국당이 혁신해도 결국은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당임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장난치는 한국당은 국민 우롱을 중단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있었던 세법 개정 당정 협의에 대해서는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과세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공정했던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위기의 시대에 재정 역할을 확대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소득 절벽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추 대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제작·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징역 3년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나라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이 징역 3년만 선고받거나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이 김 전 실장에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법원의 판결은 솜방망이였다. 이토록 가볍게 처리한 판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온 국민이 민생을 접어두고 헌정질서를 잡겠다고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나오게 한 비상사태의 주범에 국민들은 어떤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음을 법원은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