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와 여당,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포퓰리즘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진지한 증세와 감세 논의를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정당은 미래세대 편에 서서 바른증세, 바른감세 논의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묻지마 증세, 닥치고 증세와 당해봐라 감세, 맞불놓기 감세는 막아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중장기 운용 계획과 정책에 대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 없이 즉흥적으로 증세를 말하고, 한국당은 포퓰리스트가 돼 자신들이 올려놓은 담뱃값을 무작정 다시 인하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세는 정부 정책의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정부 여당에 무조건 맞서기 위한 맞불 성격의 감세 추진 역시 책임있는 정당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도 원칙적으로 세금납부 여력이 있는 곳에 증세를 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곳에는 감세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동의를 구한 뒤 세원 발굴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을 거쳐 증세든 감세든 논의해야 한다는 게 바른정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퓰리즘 무한경쟁과 국가재정을 판돈으로 한 내기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포퓰리즘의 말로는 피플의 몰락"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원전 정책과 관련해 "신고리 5, 6호기를 비롯한 원전 정책을 미숙하고 비전문적인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모든 사업은 국회 예산 심사,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돼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후 중단, 취소된 경우 반드시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