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관광단지 조감도.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의 어등산 개발사업을 놓고 팽팽한 찬반 갈등 속에 어등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민 단체협의회는 27일 오후 5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실에서 어등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어등산 관광단지의 수혜자는 어등산 리조트와 유통재벌이고 피해자는 운수동 주민과 중소상공인이라며 애초 계획을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한다면 최소 범위 내에서 공익성을 최대한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에 따라 유통재벌들의 대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것보다 광주시 재정 투입을 통한 가족친화형 휴식공간으로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난 담양 메타프로방스사업의 소송 주민대표로 강승환 씨는 사례발표를 통해 어등산 개발사업도 담양 메타프로방스사업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담양 메타프로방스의 사업과정의 불법적인 사례를 설명하며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사실상 공모한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택 광주시 의원은 광주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존의 광주 관광자원에 복합쇼핑몰 유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방안을 찾고, 개발이익을 시민이 공유할 제도적 방안을 찾는 것이 광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영남 어등산단지 유통재벌 입점저지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많은 지역에서 유통재벌의 대규모 쇼핑몰이 입점해 주변의 상권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유통재벌의 이익이 선순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위원장은 새 정부의 기조, 경제민주화의 흐름과 달리 광주시의 행정방향이 반 지역경제, 반 경제민주화 기조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광주시가 복합쇼핑몰의 입점 피해 예상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방안도 세우지 않은 채 호남 최대 면적의 복합쇼핑몰 입점을 추진한 것에 대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김용승 관광진흥과장은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을 수용해서 해결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등산 개발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면서 어등산 주변의 주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공공개발로 시작된 어등산 개발사업에 유통재벌의 복합쇼핑몰이 들어서 경우에는 시민과 지역경제에 직접적 피해가 예상돼 광주시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