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28일 신고리 5·6호기 등 원전 중단 관련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을 내든 그것에 대해 100% 따르고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공론화위가 사실상의 결론에 이르러서 제출하면 대통령과 정부는 법적·정치적 책임지고 따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오해의 초점이 공론화위 선정된 분들, 350명 이 분들이 찬반투표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과정을 이해하는 듯한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어떤 과정 통해 결론에 이를 것인가를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는 공론화위가 구성되기까지 과정을 그 프로세스가 중립적이 되도록 구성까지 관여 한다"면서도 "공론화위가 어떤 방법을 통해 결론에 이를 것인가 하는 도구를 선택하는 문제가 있고 아직 이름도 정해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특히 "공론화위가 결론을 내려 제출을 하면 대통령과 정부는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원칙은 한 번도 변하거나 흔들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런 원칙을 재확인했다.
전날 공론화위가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 중단에 대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대통령)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공론화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배치 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법적인 결정권한은 정부에 있는 것이 법적·제도적으로 맞지만, 그 결정 내용은 공론화위가 내린 결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