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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캐비닛 문건, 대통령기록관 이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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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캐비닛 문건, 대통령기록관 이관…왜?

    롯데월드타워 등 이명박 정부 문건 보도에 보안유지 필요 판단한 듯

    이관 작업 중인 문건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28일 국가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 정권 문건 1290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조치한 것은 전임 정부에 대한 사정(司正) 등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막고,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교안보상 민감한 내용이 많고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 여부를 고려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지난 번에 문건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논란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 아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서 그곳에 가서 분류하는 게 보안과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 뿐 아니라 통상비서관실과 여민2관 회의실, 해외언론비서관실 등 곳곳에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분류와 목록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었고, 언론에 공개되는 것에도 부담을 느꼈다는 얘기다.

    특히 박 대변인이 "지난 번에 발견된 보도로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한 부분은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이명박 정부 생산 문건이 존재한다는 지난 25일 CBS노컷뉴스 보도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단독] 청와대서 MB정부 문건도 발견…"제2롯데 인·허가 등 포함")

    청와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해당 문건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도 "문건 존재 유무를 해당 실(안보실)에서 확인받지 못했다"며 "목록작성, 분류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언론에 보도됐고 그런 문건이 존재하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가 보도한 'MB 문건'에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실에서 발견한 문건 중 MB정부 때 작성된 문건도 포함돼 있다. 롯데월드타워와 STX 관련 문건 등인데 상당히 눈길이 가는 내용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롯데 관련 문건은 롯데월드타워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롯데월드타워는 10년 넘게 성남 서울공항 비행 안전 문제로 불허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일사천리로 인허가가 나와 당시 정치권에서는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건 내용이 속속 보도되고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전 정권 손보기'
    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아예 문건 전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향후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자연스레 공개되는 방식으로 부담을 털어내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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