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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 긴장감↑···제재·압박 기조 힘받을 듯

국방/외교

    北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 긴장감↑···제재·압박 기조 힘받을 듯

    文,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 등 강력 대응 주문···미·일도 "강력 규탄"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북한이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며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인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한미가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이사회 소집 긴급 요청과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 추진할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포함해 한·미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 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전과 대비되는 구체적인 수준의 강경책들로 대화의 손길을 거부하고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에 남북 회담 등을 제안하며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북한이 도발로 응수함에 따라 당분간 남북 간 냉랭한 분위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북한 도발에 대해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이 시험을 규탄하며 이러한 시험과 무기들이 북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거부한다"면서 "미국 국토의 안보를 보장하고 역내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역시 "북한의 거듭된 도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북한에 엄중 항의하며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내놨다.

    최근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적 대북 제재안을 담은 패키지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전략적 경쟁 구도 상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대북 제재 논의를 두고 공전을 겪으며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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