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군의 독자적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른바 우리 군의 북 대응 핵심 전략인 3축체계 구축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축체계는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핵심 전략으로 핵시설 등 도발원점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인 KAMD, 대량응징보복 체계인 KMPR 구축을 의미한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때 선제타격을 통해 도발원점을 초토화하고, 실제 도발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응징 보복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춤으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 국방 중기계획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38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3축체계를 조기 구축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력 조기 확보'를 강조함에 따라 최대한 사업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북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구축돼야 할 전력 가운데 하나는 우선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자산이다.
북한이 실제 도발할 징후가 있는지를 포착할 수 있는 정찰자산이 있어야 선제타격, 즉 킬체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은 가급적 내년 초에라도 인공위성 임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군은 육지의 그린파인레이더와 이지스함의 레이더로 북한이 미사일을 추적·감시하고 있지만 발사 전 포착이 불가능해 인공위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공위성을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는 하지만 우리 군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시와 함께 북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도 대거 보강될 필요가 있다.
북 지휘부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추가 도입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 체계 등 우리 군의 자체개발 미사일 전력화가 최대한 앞당겨져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 영공을 방어하는 한국형방어체계, KAMD 구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영공 방어와 북한 미사일 적시 포착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지상기반 레이더 2대를 포함해 성능이 개량된 레이더 1대를 추가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탐지범위가 현재 500㎞에서 800㎞로 늘어난 개량형 슈퍼그린파인레이더 1대 도입을 결정해 올해 1대를 추가해 총 2대의 레이더 도입을 추진 중이다.
우리 영공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의 요격을 위해 PAC-3탄도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현재 군이 운용중인 패트리어트 포대는 PAC-3 요격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장비 개량화에 착수한 상태로 1차 PAC-3탄 구매에 이어 내년부터 추가 구매에 나서게 된다.
서북도서를 수호하기 위한 해병대 전용 무인정찰기와 신형 고속정도 도입도 예정돼 있다.
군은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대량응징보복(KMPR) 구축을 위해 기존 CH-47D(시누크) 성능 개량 사업을 2년 앞당길 예정이다.
군이 올해 말까지 1000~2000명 규모의 특수임무여단을 창설할 예정으로 북한지역까지 침투할 운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군 관계자는 "군이 3축체계를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한다는 목표지만 대통령이 독자적인 대응전력 조기 구축을 계속 강조하는 만큼 사안에 따라사업이 앞당겨 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