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자료사진)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국민 앞에 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안보도 평화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했다.
이어 "대북 정책에서 새로운 제3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 조만간 '햇볕정책 3.0' 등 새로운 '제3의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대화에 방점을 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포용정책을 계승했지만, 지금은 중대한 상황 변화가 생겨 기존의 대화·제재 병행론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난 9년 동안 남북 채널이 모두 사라졌다. 고장 난 레코드판 돌리듯 대화·제재 병행론을 반복하면 대화의 시동조차 걸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누구를 태울지 정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미국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경제협력 문제를 협상해야 한다"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로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로는 미국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최근 불붙은 증세 논쟁에 대해서는 "증세를 주장하기에 앞서 엉터리 재정계획에 대한 반성을 먼저 국민께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부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5년 동안 (추가 세입이) 20조원도 채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맹목적인 증세보다 국가재정에 대한 개혁조치를 선행해야 하고, 세출개혁·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며 "국민의당은 재정계획과 증세문제를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이번주부터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