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제공/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레드라인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북한을 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두 달째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고 있다"며, "북한과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북한을 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기대와 달리 도발을 강화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도 멈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상황을 안일하게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와 대화로 나올 경우의 평화구상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북한은 불행히도 평화 구상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경고를 했던 그런 상황을 점점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관계국과 긴밀히 공식·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강대국의 의견이 같은 방향이면 좋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해서 한국에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지혜를 내느라고 많이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총리는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성주에서 고생하시는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문을 연 뒤, "안보 상황 급변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내법 절차를 존중하면서 4기 임시배치를 결정했다. 정부의 고충과 충정을 성주 주민들이 이해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신고리 5,6호기의 미래와 관련해 "정부가 결정 주체라는 것은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정부와 공론화위가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보도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부끄러웠다"며 "책임이란 건 떠넘겨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에도 최종결정은 정부가 하고, 다만 그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적 의미서 보면 결정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뢰했고, (따라서) 결과를 받으면 국무회의가 최종 결정한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공론위가 시민 통해 모은 모종의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