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국무위원들에게 사드 배치 문제와 신고리 5·6호기 등 문재인 정부의 각종 현안에 대해 "소관이 아니라고 해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안보·외교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고 국내적으로는 오랜 세월동안 현안으로 눌려 쌓여 있던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정책들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다"며,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정보와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특히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숙지해서 소관 업무가 아니시더라도 국민들께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노동 분야라든가 세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묵었던 문제들을 지금 풀어나가기 위해서 혁신적인 정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며, "이런 정책들은 하나하나가 저항이나 갈등에 부딪칠 수가 있고,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는 준비를 정교하게 해야 하고, 또 국회와 언론을 포함해서 국민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이해를 높여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정책들이 성공해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첫날부터 무거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 EBS TV의 외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다 최근 숨진 독립 PD의 사망사건을 거론했다.
이 총리는 "독립 PD들의 참담한 죽음을 계기로 해서 방송계 내부의 불공정 거래가 다시 고발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언급하며 "이렇게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곳은 대한민국뿐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시민이 불의를 체험하거나 목격하면서 정의에 목마른 것이 이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배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어느 분야든 과도한 불공정 거래가 횡행하는 것을 묵과, 방치해서는 결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BS TV가 외주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연출하던 독립 PD 두 명은 지난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촬영 스케줄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바 있다.
한편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각종 현안에 대해 소관 업무가 아니어도 숙지할 것을 강조한 것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위해서는 국무위원 전원이 각종 현안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부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