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자유한국당 시의원들 통해 압력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 (사진=정명희 의원 제공)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주소원 (작가 실습생)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정명희 의원 (부산시의회)
◇ 김효영 : 경남 창원시 마산 오동동에 세워진 소녀상이 연일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변을 보기도 하고, 자전거를 소녀상 다리에 묶어놓기도 했는데, 어제 밤에는 소녀상 앞에 깡통 쓰레기통이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늦었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소녀상 철거논란이 일었던 부산.
부산에서는 시의회에서 최근 소녀상 관리를 위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 만나 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명희 : 네, 안녕하십니까?
◇ 김효영 : 정 의원님은 소속 정당이 어딘가요?
◆ 정명희 : 저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 김효영 : 이번에 부산시 차원에서 소녀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신 겁니까?
◆ 정명희 : 네. 통과가 되었죠.
◇ 김효영 : 핵심내용은 무엇입니까?
◆ 정명희 : 일제하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과 그에 관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 김효영 : 그러면 이 기념사업 안에 소녀상 관리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정명희 : 네. 그렇죠.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이라고 해서 이런 소녀상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 동상 등의 기념물 설치, 지원,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 김효영 : 그러니까 부산시가 소녀상 설치를 지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했던 이유는요?
◆ 정명희 : 우리 시민의 힘으로 2015년 말에 있었던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외치면서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웠지만, 도로점령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시설물이라고 해서 강제 철거가 되었어요.
강제 철거가 되었지만, 시민의 힘으로 재설치가 되었고, 하지만 재설치 후에도 쓰레기 더미라든지 소녀상이 훼손되는 바람에 적어도 시민의 힘으로 설치된 소녀상이 국민의 자존심, 역사적 상징인 소녀상이 적어도 쓰레기 더미에는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지위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산 오동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소녀상 발목에 자전거 자물쇠가 채워져있다. (사진=자료사진)
◇ 김효영 : 조례를 통해 소녀상을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보호나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는 말씀.
부산시의회에서 이 조례안 통과될 때까지 과정은 쉬웠습니까?
◆ 정명희 : 너무너무 힘들었죠.
◇ 김효영 :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 정명희 :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일본 영사관 앞이기 때문에 일본의 압박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 가해자이기 때문에?
◇ 김효영 : 괘씸하긴 하지만.
◆ 정명희 :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하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압박이라든지, 또 부산시의회 내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본 영사관 측과 여러차례 만남 후, 부산시의 압력을 받고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압박을 받고, 이 조례안 통과가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조를 하셨죠.
그 부분이 가장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우리 민족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영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민족의 문제라하면 서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불법 설치물이라 할지라도. 사실 불법설치물이 아니라 관련 근거규정이 미미한 관계로 도로 점령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한 거일뿐이거든요.
그렇지만 시민의 힘으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법적지위를 줘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배상을 받을 건가를 함께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족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은 정말 지금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나가는 한 시민이 소녀상을 만져보고 있다 (사진=정명희 의원 제공)
◇ 김효영 : 윤병세 전 장관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통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단 말씀입니까?
◆ 정명희 : 네. 시를 통해서.
◇ 김효영 : 부산시를 통해서?
◆ 정명희 : 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부산시에 압력을 넣었고, 부산시에서는 다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었고 저한테도 그런 압력을 넣었습니다.
◇ 김효영 : 의원님한테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압력을 넣었습니까?
◆ 정명희 : 현재 부산시 행정부시장께서 저한테 이 조례안 상정을 연기하도록 압력 전화를 하셨죠.
◇ 김효영 : 압력전화를 했다? 행정부시장이 누굽니까?
◆ 정명희 : 박재민 행정부시장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 김효영 : 박재민 부시장이 정명희 의원한테 전화해서..
◆ 정명희 :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도 전화를 했고,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뭔가 일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 저한테까지 압력 전화를 했죠.
◇ 김효영 : 그 위에는 윤병세 전 장관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것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 정명희 : 네.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죠.
◇ 김효영 : 납득이 안 되죠. 납득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현재 부산시의회의 정당 별 의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정명희 : 전체 47명의 의원으로 되어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저 혼자뿐이고 국민의당이 두 분 계시고 바른정당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
◇ 김효영 : 민주당 의원 한 분 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됐습니까?
◆ 정명희 : 많은 시민들의 열망 때문에 이뤄졌습니다. 여론의 압박을 받은 거죠.
◇ 김효영 :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갔습니까?
◆ 정명희 : 본회의에서 표결은 안 갔고 수차례 상정이 연기됨으로써 시민들과 언론과 이런 여론의 힘에 의해 더이상은 거부하기 힘든 실정이었죠.
◇ 김효영 : 그래서 언제 통과가 됐습니까?
◆ 정명희 : 지난 6월 회기에 통과가 됐었습니다.
◇ 김효영 : 지난 6월 회기에. 불과 한 달 전에 통과가 된 거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 정명희 : 네.
◇ 김효영 : 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더욱 개탄스럽고요.
누가 다시 이렇게 묻는다면요. "왜 우리는 이 소녀상을 지켜야 하고 또 지키는 데 국민세금을 써야 합니까?"라고.
◆ 정명희 :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범죄임을 가해자인 일본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역사상 있을 수 없는 전쟁범죄이고 인권유린인데, 이런 부분이 그냥 덮고 간다면 이건 정말 저희들의 치욕적인 역사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미래세대에게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교육의 인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배상도 받고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화를 염원할 수 있는 인식을 다 함께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관심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영 : 조직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키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관련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 정명희 : 네, 감사합니다.
◇ 김효영 : 지금까지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