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일 갈등학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식으로 '공론조사'와 '숙의토론 방식'을 절충한 공론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갈등학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은 연구위원은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위해 영미권에 널리 보급된 공론조사와 프랑스 국가공론위위회가 차용하는 숙의토론 방식을 절충한 공론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프랑스식 숙의토론보다 대표성이 높고 조사 결과가 명확해 정책결정이 용이하고, 통상적인 공론조사 보고서에 없는 부대 의견과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합의 형성을 촉진해, 공정성은 물론 사회적 수용성의 극대화를 겨냥하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은 연구위원의 발제에 따르면 공론화 결과보고서에 담길 정책 제안은 애초에 예상되었던 단순 찬·반 결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정책 제안 및 권고가 담겨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은 물론 자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방식은 공사 재개 또는 백지화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찬·반 형태로 명확하게 제시하지만, 공론조사 결정의 효력은 비구속적 권고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로 하여금 숙의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의견을 조합해 조건부 찬·반, 조건부 판단 유보 등도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발제는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느 쪽 선택을 하던 결정이 충족해야 할 특정조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소수의견에 대한 배려와 합의에 기반한 정책결정을 촉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