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세금과 대출, 청약 등을 총망라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급 초강도 충격요법으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후속 대책의 경우 '선별적 핀셋 규제'가 아닌 '고강도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어느정도 예상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8.2 대책의 내용에 대해 한결같이 과거 참여정부 당시가 떠오를 정도의 '역대급 전방위 초강도 종합대책'이라는 평가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고강도 역대급 대책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제히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거래가 동결을 넘어 거래 절벽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의 빈틈을 타고 나타날 수 있는 풍선효과를 막기위해 거의 모든 부분에 손을 댔기 때문에 가격하락이 불가피해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한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다만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되지만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냉각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에 영향이 컸던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의 과도한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어 주택가격 급등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역시 과도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로 막연한 투자보다 거주가치를 중시하는 새 트랜드가 예상된다"며 "전방위 대책 영향으로 과열지역 중심의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치가 너무 지나치다는 분석도 있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의 80~90%를 민간이 공급한다"며 "다주택자를 잡는 것은 민간투자를 위축시켜 전세난이 심화되는 등 서민 경제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역시 "대출 규제에 묶여 청약을 못할 경우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날 수도 있다"며 신규 아파트의 청약 수요 급감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