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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부 세제개편안에 "생색내기용"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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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정부 세제개편안에 "생색내기용" 혹평

    "부동산 대책은 비교적 강도 높아…땜질식 대책은 한계 있다"

     

    국민의당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생색내기용 세제개편'이라고 혹평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생색내기용 세제개편'이란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다"며 "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부채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공약을 내팽개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5년간 178조원이 들어간다. 이중 일자리·복지 등의 공약을 위해선 120조원이 소요된다"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이 불투명하다.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 증세라는 명목의 세수 효과는 연간 3.7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예측도 없고, 그 실질적인 효과는 더더욱 미지수"라면서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방안 역시 불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근로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으로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저출산 문제 극복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세제개편안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

    또 이날 발표된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면서도 "땜질식 대책으론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LH공사와 지방공기업의 저렴한 분양주택 물량 대폭 확대 ▲공공분양주택의 일정량을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로 저렴하게 공급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 ▲현행 청약제도와 분양제도를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로 전환 ▲투기이익과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확대 등 5가지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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