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긴 것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안정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사람 중심 경제'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부자·재벌 증세에 대한 지표가 설정됐다. 이는 조세 정상화를 위해 밟아나가야 할 필수적인 단계이며, 국민 대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복지국의 실현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특히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약속했던 복지국가의 길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수준에 걸맞은 복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편 증세도 기본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정부가 복지국가로서 온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정의당도 함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