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가 2일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상대로 부자증세의 칼날을 뽑아들자 경제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등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표현은 '공론화 과정'으로 순화했지만 알맹이는 사실상 '증세반대'나 다름없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재계의 대표격으로 부상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필요재원과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이나 다른 세목, 다른 재원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등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 제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제 개선뿐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 해결 의지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법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 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중기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소득세감면 기간확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면은 일자리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법개정안의 후속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수렴되길 바란다며 동시에 중소기업계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