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이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각종 규제를 통해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것 하나가 있지만 또 다른 큰 축으로는 수도권의 공급 물량을 확대해서 물량이 충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집 없는 서민들,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시장은 분명하게 보호하고 또 확대를 해야 한다"며 "공급 물량을 늘려서 (무주택자들이)집을 사기 쉽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거 집값 폭등을 불러온 노무현 정부 정책과 유사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10년전과 상황이 다르다.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실제 도시개발정책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손발이 맞아야 된다"면서 "당시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때로 소위 뉴타운 광풍이 있었다"고 답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엇박자가 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인 만큼 정책 행보를 같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도세 강화로 오히려 매물이 나오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의장은 "만약에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분들이 버틴다면 득이 될 수 있겠지만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꾸준히 공급 하고, 또 무주택 서민 중심의 정책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이)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된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무주택자의 자가 보유를 높이는 데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으로)아파트 가격도 분명하게 잡히지만, 주택의 자가 보유율을 늘리는 방안에서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할 수가 없다는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며 "서민들이 우선적으로 청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 정책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