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상승 핵심 원인, 다주택자 투기
- 공급 늘려 서민 '내집 마련' 돕겠다
- 盧처럼 실패? 그땐 MB 뉴타운 엇박자
- 보유세 검토 안해, 자가보유 높일 예정
- 풍선효과 등 검토하고 추가대책 고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높다는 평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정치권도 술렁술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이번엔 정말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세요.
◆ 김태년> 안녕하십니까. 김태년입니다.
◇ 변상욱> 어제 이혜훈 대표는 부족한 지역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된 물량 문제인데 어떻게 그걸 꼭 투기 문제로만 보느냐. 그런데 정말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에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김태년>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2010년에 100%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 102.3%로 올랐는데. 그리고 지난 정부만 보더라도 MB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름은 매번 바뀌긴 했습니다만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그랬는데 공공주택, 민간주택 이거 다 합쳐가지고 매년 평균 25만호 이상씩은 공급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자가보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소유한 비율이 2010년에 전국 평균 61.3%였는데 2016년에 59.9%로 떨어져버렸습니다. 서울만 보면 2010년의 자가보유율이 51.3%였는데 지난해에는 45.7%까지 떨어졌고요. 그 사이에 가계부채 총량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자가보유율은 떨어졌는데 가계부채율은 늘어났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택 공급 늘리고 DTI, LTV 완화하고 금리까지 낮춰가면서 집 사기가 쉽도록 여건을 만들었는데 자가보유율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결국은 투기 세력들, 다주택자들 부동산에 투기로 들어오는 여건만 만들어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 변상욱> 지금 주택 보급률 103% 얘기하셨습니다만 어제 이혜훈 대표 지적도 96%, 97%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가고 싶은 특정 지역은 주택 공급이 달린다, 이 얘기인데 말이죠.
◆ 김태년> 서울과 수도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각종 규제를 통해서 안정화시키겠다, 이것도 하나가 있지만 또 큰 축으로 하나 보면 수도권의 공급 물량을 확대해서 물량이 충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게 함께 있는 겁니다.
◇ 변상욱> 수도권에 공급된 물량도 역시 투기 세력들이 많이 가져간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까?
◆ 김태년> 그렇죠.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실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가장 중심이 되는 기대하는 정책은 어떤 겁니까?
◆ 김태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각종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공급 물량을 늘려서 집 사기 편하도록, 쉽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책적 효과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변상욱> 일부에서는 10년 전에 참여정부 때 대부분 내놨던 정책이 아니냐. 이제 이런 평도 있고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양도세 강화 이후에 매물이 줄어들고 집값이 뛰는 역효과도 있었는데 하는 걱정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10년 전 상황과 지금은 다릅니다.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실제 도시개발정책을 주관하는 지자체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뉴타운 광풍. 이게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있었잖아요, 이명박 서울시장 때.
◇ 변상욱> 그렇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태년> 서울 곳곳에 뉴타운 재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하다못해 2005년도 8.31대책이라고 재산세 중과세 방안을 참여정부에서 내놨는데 당시에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이걸 다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종부세, 이른바 그걸 도입을 했는데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또 반대를 해버렸고요. 각종 투기 억제 수단을 도입했던 게 참여정부였는데 지난 10여 년간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투기 세력들이 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버린 거죠, 지난 10년 동안.
◇ 변상욱> 양도세가 부담돼서 다들 집을 안 팔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거래가 뚝 끓기고 오히려 거래가 없으니까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를 거 아니냐. 이 걱정은 없단 말씀이죠?
◆ 김태년>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집을 부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냥 버티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버틴다면 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꾸준히 공급을 할 거고 또 무주택 서민 중심의 정책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혹시 이러다가 정권 바뀌면 또 다른 거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일단 움켜쥐고 기다려봤자 공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손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 김태년> 네.
◇ 변상욱> 이번 정책의 효과는 충분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남겨놨던 보유세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또 추가로 내놔야 할 것 같습니까? 이걸로 충분할까요?
◆ 김태년> 저희들은 이번 종합주택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만약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은 반드시 이 집값 폭등 때문에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이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 변상욱> 또 어떤 청취자들께서는 의견을 막 주고 계신데. 풍선효과를 좀 살펴주셔야 됩니다. 서울이나 세종을 억제하면 대구 쪽이 뛴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시나리오를 짜보셨습니까?
◆ 김태년>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투기 자금이 풍선효과를 통해서 외곽으로 흘러가면 어떡하냐, 이런 염려시잖아요.
◇ 변상욱> 그렇죠.
◆ 김태년> 그런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또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변상욱> 추가적인 대책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아무래도 조세저항도 크고 너무나도 거대하게 전방위적으로 번져나가는 것이어서 조금 아직은 빠르단 의견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나중에 보유세도 꺼내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논의도 한번 하셨습니까?
◆ 김태년> 대책 발표했는데요. 하루 만에 추가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 변상욱> 알겠습니다. 논의는 있었습니까? 보유세도 한번 해 볼까라고?
◆ 김태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변상욱>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 김태년> 네. 다만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파트 가격도 분명하게 잡습니다만 주택의 자가보유율 이걸 늘리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 변상욱> 문제는 자가보유율을 어떻게든 늘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군요.
◆ 김태년> 네. 그래서 부동산이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국민 모두를 위한 그런 정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운영해 갈 것입니다.
◇ 변상욱> 일단은 양도세에 대한 규제를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래도 안 되면 보유세도 건드릴 수 있는 문제군요. 그런데 지금은 시중의 가장 큰 힘은 역시 유동성이 큰 거하고.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거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데 부동산을 이렇게 규제하는 것만으로 대책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있는데요.
◆ 김태년> 보니까 집 없는 서민들, 중산층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의 시장은 분명하게 보호하고 또 확대를 해야 합니다. 또 공급 물량을 늘려서 집 사기 쉽도록 해 줘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공급 물량을 늘리더라도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해버리면 우리 서민들의 집 마련은 더더욱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다,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 변상욱>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청약제도는 이걸 겨냥한 거겠죠, 역시.
◆ 김태년> 네네.
◇ 변상욱> 알겠습니다.
◆ 김태년> 그렇습니다. 우리 서민들 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청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 정책에서 그 부분까지 다 탑재를 했습니다.
◇ 변상욱> 보유세 빼고는 전방위적으로 투기 세력들을 압박하는 거대한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예상대로 집값이 잘 안정되고 서민들을 위해서 자가 보유율도 확 좀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하기 편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태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