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투기세력의 철저한 차단을 통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완전 차단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공급 확대를 하는 초강도 대책"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금융재산 10억 원 이상 부자 중 52.5%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린 반면 평범한 서울 월급쟁이가 서울에 집을 마련하려면 8년 이상 꼬박 모아야하고 신혼부부도 빚을 안고 생활을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하나 만큼은 꼭 잡겠다는 각오로 당과 정부가 임해야 한다"며 "서민주거가 안정화되지 않는 한 내수경제도, 경제성장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부동산 정책을 두고 야당이 '반시장적 규제'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할) 그런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야당은 이번 부동산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로 발생한 투기 과열을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자각하길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서민주거 안정보다 더 우선된 정책은 없다"며 "집권여당으로 국민주거권 보호해야한다는 기조 아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같은 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기본틀이 협의체로, 이견이 있다면 협의체 구성부터 협조하고 테이블에 앉는 게 순서"라며 "협의체 안의 공식테이블에 과세 정상화 등 모든 것을 올리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번 8월 임시국회는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결산을 통해 끝 마무리를 잘하는 동시에 9월 정기국회를 힘차게 열기 위한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결산심사에서 국가재정을 파탄 낸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 집행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